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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개발 이익 철저 환수…집값 안정 위한 방안 총동원”
입력 2018.01.25 (14:24) 수정 2018.01.25 (14:28) 사회
서울시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통해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 단속,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개발·재건축 조합 투명성 확보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유예기간이 올해 1월 2일 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와 함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투기를 무기한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강남 4구에서 광범위하게 재건축 허가를 내줘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재건축 개발 이익 철저 환수…집값 안정 위한 방안 총동원”
    • 입력 2018-01-25 14:24:59
    • 수정2018-01-25 14:28:11
    사회
서울시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통해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 단속,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개발·재건축 조합 투명성 확보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유예기간이 올해 1월 2일 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와 함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투기를 무기한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강남 4구에서 광범위하게 재건축 허가를 내줘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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