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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입력 2018.01.25 (14:35) 수정 2018.01.25 (14:47) KBS공감토론
김정봉 前 대북실장 : 국가정보원
문성묵 센터장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봉영식 전문위원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 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입니다. 북한 예술단의 현송월 단장이 남쪽에 오고, 또 우리 측 선발대가 북한에 가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교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올림픽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고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논란도 제기되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감토론>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맡고 계신 문성묵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묵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 만에 뵙습니다.

□ 문성묵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괜찮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렇게 추운데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문성묵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봉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한범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위원 모셨는데 조금 길이 막혀서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곧 도착하는 대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2주 지나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할 텐데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 평화올림픽이다, 하는 반면에 평양올림픽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올림픽이죠. 그런데 평양올림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일단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호재가 생겼고 또 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면 평화의 이미지도 살리고 또 남북이 서로 오가면서 만남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평화올림픽인데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올림픽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칫 북한의 선전선동에 우리가 놀아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평양올림픽이라고 꼬집는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나올 법한가, 또 어떤 입장인지 한번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는 것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 조한범
네. 제가 보기에는 평창올림픽도 맞고요. 평화올림픽도 맞고요. 평양올림픽도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 백운기 / 진행
평평평입니까?

□ 조한범
네, 그러네요. 3평이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갈구하던 평창올림픽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또 평화올림픽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감토론>에서도 아마 지난해만 해도 우리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1월 1일 이후로 겨우 3주 만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상전벽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2007년도 고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10년 만에, 그것도 3주 만에, 물론 일부 착시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전쟁까지도 얘기되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더불어서 또 일부 지역도 있지만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산된 방식에 의해서 매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략전술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 누구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몸통보다 꼬리가 더 관심이 있을 정도로 지금 시선을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다 맞는 말이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이나 아니면 북한의 의도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한 비판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 내 보도는 우리 지금 잘 모릅니다마는, 괌이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나 아니면 미국 본토에 있는 미 군사기지에서 움직임은 사실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전쟁이나 선제공격에 대한 준비들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실 정부가 어떤 평화의 끈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상위 담론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말씀은 평창, 평양, 평화 다 맞다고 하셨지만 입장은 평화올림픽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조한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 문성묵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그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작년과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 기간에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연습을 연기하는 부분을 한미 간에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 대표단이 오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 조 박사님 말씀대로 지난 3주 동안 정말 지난 연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화, 합의, 그 합의의 이행, 북측 일원의 또 방남,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썩 과거와 같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김정은 자신이 보여준 행동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핵단추가 책상 위에 있고 이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평창올림픽은 우리 민족의 올림픽이니까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 대표단도 보내고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2018년은 남과 북이 모두 중요한 해이니까 2018년을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는 아주 전변의 해로, 사변의 해로 만들자, 그런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가 오려면 핵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남북당국회담에서 우리가 핵문제 얘기했다고 막 기자들 앞에서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눈 속에 김정은이 결국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핵도발, 핵미사일 이미지를 감추고 뭔가 국제사회의 예봉을 피해나가기 위한 그런 술수로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악용에 우리 정부가 딸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께서는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문성묵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봉 실장님께서는요.

□ 김정봉
네. 평화올림픽이다, 평창올림픽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고 일단 우리 정부가 처음에 북한에 평창올림픽 참여를 권유해서 실현시킨 것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선수단 대표단을 우리가 유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대표단이 온다고 하니까 일단 관심이 굉장히 집중됐어요. 집중돼서 일단 흥행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베 총리도 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징조가 보이는데, 다만, 문제가 생긴 게 현송월 예술단 단장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재 지금쯤이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선수가 어떤 종목이 강세가 됐고 지금 현재 출전하면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선수의 가장 강력한 적수는 누구고, 그게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선수들의 땀 흘리는 모습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현송월이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는 바람에 거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잡아먹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올림픽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내지는 공격 자체가 한 2개월 정도 미뤄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만 2개월,

□ 백운기 / 진행
벌어졌다.

□ 김정봉
벌어졌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에서 고위급대표단이 오면 일단 고위급대표하고 우리 남북회담도 하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회담도 주선도 하고 해서 아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봉영식 박사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길이 많이 막혔나 보죠?

□ 봉영식
네,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요. 제가 현송월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들께 죄송하다는 인사부터,

□ 봉영식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평창올림픽을 두고 평양올림픽이다, 평화올림픽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왜 그러는지 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봉영식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아무래도 스포츠 축제이긴 합니다만, 또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기 때문에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특히 북미 간에 직접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성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계속 강공입장을 취한다면 이제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폼페오 CIA 국장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몇 달 안 남았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날이 몇 달 안 남았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메시지도 되는 것이거든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런 선제타격이라든지 코피를 흘리게 하는 전략이 왕왕 이야기되고 있는 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어느 한쪽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없는데 만약에라도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이런 강경파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점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입지도 좁아지고 무엇을 위한 올림픽이었는가,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패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따라서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또 격동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평창 드라이브라고 그럴까요? 지금 평창을 토대로 정말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이런 참인데 지금 자꾸 평양올림픽이다, 라고 비하하는 발언이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현송월 북한 예술단장이 왔을 때 언론들이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하지만 그 와중에 논란이 됐던 게 과잉의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불편해하십니다” 질문을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정봉 실장님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실언이죠?

□ 김정봉
이게 몇 가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도 최고 지휘부, 원장, 차장이 강하게 지시했을 겁니다. 이번에 현송월이 오면 잘 모셔라, 라고 한마디 얘기했더니 밑으로 지시가 내려가면서 점점 불어 가지고 저 아래 내려가니까 상당히 저자세까지 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밑에 하급 직원들은 존댓말이 입에 뱄습니다. 윗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해하니까 질문을 좀 자제해 주세요”라는 표현 자체가 혹시나 ‘불편해하시니까’로 이렇게 극존칭으로 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실수가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시죠?

□ 김정봉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위에서 좀 잘 모시라고 지시했을 법은 하죠?

□ 김정봉
그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현재 지휘부 자체가 남북교류 그다음에 비밀접촉을 쭉 해 왔던 그런 지휘부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잘 모시라는 소리를 했을 거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북한에 가면 대접을 받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은 국정원 직원의 그런 표현, 듣는 국민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간 국민들 인식이 많이 현실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감동이었을 법한 일들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북한 피로감이 누적이 됐죠. 크게 보면 하나는 북한 핵미사일의 가속화 된 정말로 끝을 모르는 무모한 질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폭정입니다. 예를 들면 장성택, 현영철, 리영호를 비롯해서 자기 친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게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뇌리 속에 옛날의 북한 정권이 아니고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위험한 북한정권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가 또 옛날이면 사실은 이런 민족적인 정서를 이해하는 20대들이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3포 세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실적인 문제에 아주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현실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적된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의 그 발언은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충분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노출되니까 사실은 그게 호소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정봉 실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현송월 단장이면 사실상 북한의 실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쪽에 오면 상당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텐데 뭔가 좀 한마디 얘기도 할 수 있었을 법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 김정봉
그 부분인데요. 저는 처음에 말을 안 할 때는 아직까지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그 시설이 준비됐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만 하고 돌아갈 때쯤 되면 통일전선부 차원에서 뭔가 메시지를 준비해 왔으니까 그것을 한마디 하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간 것을 봐서는 이번 현송월의 방문 자체는 완전히,

□ 백운기 / 진행
실무 차원이다?

□ 김정봉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온 것 같고, 그다음에 현송월 자체가 예술인이지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김여정이 우리 평창올림픽에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여정은 현송월보다 나이도 훨씬 더 어리고 아마도 언론에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송월의 태도로 봐서는 김여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현송월 보낸 것이 어떤 탐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봉
탐지 차원이라기보다는 현송월이라는 여자가 오는 바람에 만약에 선전선동부의 늙수그레한 60대 간부가 왔다, 부부장이 왔다고 그러면 이번만큼 그렇게 각광을 받거나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현송월을 보내면서 북한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을 끄는 데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기대한 것보다 한 200%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충분히 선전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선전선동부의 승리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문성묵
제가 좀,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현송월이 내려올 때 북측에서 그날 다음 날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그날 밤 늦게 중지하겠다, 그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문성묵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내려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통일부도 이유를 물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이유를 대답 받았다는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또 내려 보내고 그런데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내려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저는 국정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현송월이 거기에 대해 “왜 늦었느냐. 이유를 밝혀봐라”라고 했을 때 현송월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화 장소나 점검단이 왔을 때는 웃는 모습,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지만 북한 매체는 연일 우리를 비난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고 강경화 장관의 조치, 이것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것은 뭐지?’ 자기들이 하루 늦게 오면 또 오겠다고 그러면 “이유를 밝혀라. 이유를 밝히면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국민들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 우리 정부가 끌려 다니지 않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말 잘못하면 혹시 안 내려 오거나 차질이 생길까 봐 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쪽 입장에서는 가까스로 살려낸 불씨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봉영식 박사님, 지금 방금 문성묵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도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궁금해 하잖아요. 왜 온다고 그런 날 안 오고 또 그다음 날 오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그래서 당연히 기자들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거고 최소한 소감이라도 한마디 이렇게 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기자들이 도대체 아무 말도 없는데 이것 이상하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불편해하신다” 이러니까 이제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 봉영식
그래서 저도 이번에 현송월 단장이라든지 대표단 그리고 북한 매체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 흥행이랄까,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비핵화 노력과 조화시키는데 준비가 부족했다, 소홀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준비가 소홀하고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다는 비판을 저희가 김정은 정부한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6.15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전 기억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대로 내려온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중단 통보를 밤늦게 했다가 해명도 안 하고 그리고 당당히 와 가지고 언론의 보도를 받는다면 김정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 커버리지의 양은 확보하는데 200%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특히 젊은 층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여 가면서 모셔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때문에 북한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판적이 됐는데 이런 것을 북한이 몰랐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변했는데 북한은 옛날에 통하던 방법을 쓴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게 잘 안 돼서 이런 보수 언론매체라든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책임규명이 잘못된 것이죠. 북한이 더 노력을 했었고 또 대남전략도 더 업그레이드를 미리 미리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여름부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럼 미리 예습, 복습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전략적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옛날 정부와 비슷하겠지, 하고 접근했다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참을성 있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16일 남았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북한이 혹시 제멋대로 행보를 한다거나 또 무리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점이 궁금한데 조한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네, 사회과학에요. 피그스 딜레마, 돼지들의 고민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큰 돼지, 작은 돼지 고민인데요. 쉽게 말하면 엄마하고 어린 아이가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엄마는 사주기 어려운데 백화점에서 어린 아이가 사달라고 울다가 그냥 떼를 쓰고 뒹굴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떼를 쓰는 애는 오로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예의건 가치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얘도 교육 시키고 또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으면서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인 것 같지만 북한은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엄밀히 보면 후안무치하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것을 알지만 더 상위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질책 그다음에 현송월에 대한 과잉보호, 그다음에 과잉의전, 그다음에 저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더 상위의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돌팔매질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건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대상은 사실은 우리로 보면, 북한이 이 방송 들으면 북한 측이 싫어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린 아이와 엄마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입장을 이해하고 봐야 된다, 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입장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아량을 가지고,

□ 조한범
그렇죠. 이끌고 가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네, 이것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런 달래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 어떤가를 좀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가 이런 프레임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이게 국가안보에 직접 결부가 됐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국민여러분께 못하지만 정부를 믿고 참아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었고 한미FTA 때도 이명박 정부가 빨리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더 오래 간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국민 여론이 너무 정부 비판으로 돌아서고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을 못하고 그러면 혼란이 온다, 지금 안보상황이 얼마나 위급한데 이렇게 혼란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런 데에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저는 안쓰러운 게 바람 앞의 촛불이다, 국민들께서 조금 참아 주시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이런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지 공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설명은 없고 정부를 믿어 달라, 정부를 믿어 달라고 하니까 이게 국민 입장에서 믿어는 주겠지만 우리가 얼마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북한 달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과연 대승적인 국가이익이 실현될 것인가, 그것을 그나마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은 해 줘야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설명이 좀 필요하다. 김정봉 실장님께서는요.

□ 김정봉
네, 북한이 이제 하루 늦게 왔죠. 하루 늦게 온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 다음 날 IOC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단일팀 구성 문제, 그다음에 공동입장 문제, 이런 게 논의되는 과정인데 자기들 입장이 관철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시하는 겁니다. 주시해서 안 오는 바람에 IOC 회의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갔던 한국 대표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물론 연락을 받아 가지고 깜짝 놀랐고 아마도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좀 덕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IOC도 마찬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전략적으로 하루 늦췄다.

□ 김정봉
그렇죠. 그 바람에 북한이 얻을 것을 다 얻었죠. 12명이나 단일팀에 들어갔고 그리고 5개 종목에 참석할 수 있고. 원래 북한은 참석을 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정봉
그런데 5개 종목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IOC가 상당히 양보를 한 거죠. 하루 늦게 오는 바람에 그것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정부도 길들이고 우리나라 언론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도 일부 성공을 한 것이 우리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불편해하니까 언론보도를 좀 자제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 것 언론이 잘 듣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말하게 만든 것은 성공했죠.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저자세가 될 수 있도록 갑질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현송월이 왔을 때 한국 정부가 완전히 여왕님 모시듯이 데리고 다닌 것 자체가 바로 하루 늦게 오는 바람에 북한은 얻을 것을 다 얻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입니까? 그래서 북한은 얻을 것을 다 얻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평창올림픽을 북한이 안 온다고 그러다가 왜 왔느냐, 한국은 올림픽 성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생사존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 참여하는 것은 생사존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누가 더 아쉽습니까? 우리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 시간 있으면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까지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아직까지는 북한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군요?

□ 김정봉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기가 더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의 수법을 써 가지고,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을 썼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조한범 박사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모르고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다 그런 줄 알면서도 지금은 대화와 평화적인 미래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인내해 주고 지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문성묵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송월이 하루 늦게 오고 또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고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북한이, 저도 군사회담을 하면서 북한을 대해 왔지만 내일 하기로 합의했다가 오늘 뒤집은 예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유도 같지 않은 이유들을 댑니다. 행정적인 이유로 나갈 수 없게 됐다, 나중에 물어봅니다. “행정적인 이유가 뭐야?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왜 그런 걸 묻냐고. 왜,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김 실장님 말씀대로 북한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을 길들이고 언론을 길들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몸값을 높이고, 결국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꿰뚫고 있는 거죠.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아주 목메고 있고 대화를 목메고 있고 교류를 목메고 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김정은은 남측은 핵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고 남측이 미국을 말리게 하고, 그래서 김정은은 나름대로 시간 벌고 광내고 그러려고 하는 시도가 먹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교류가 필요합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멈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만, 저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속내를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결국 우리는 북한 김정은이 그런 필요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계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판으로 끌어가자, 라고 하는 그 뜻을 저는 정부의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것을 너무 우리 스스로 평양올림픽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평창올림픽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 쪽이죠. 그래서 올림픽 이후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북한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토론을 해 볼 텐데요. 앞부분에 올림픽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저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 아닌가, 이런 논란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에 앞서서 맨 처음 우리가 토론했던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제가 1분씩 기회를 드릴 텐데요. 아까 봉영식 박사님께서는 정부가 조금 더 밝힐 것은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먼저.

□ 조한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의전이나 아니면 단일팀 구성의 무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계기를 통해서 한반도 위기국면을 국면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적은 청와대도 경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경청은 하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기조를 잘 유지해서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 세밀한 부분에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이후에 평창 이후의 과실을, 결과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 이런 점에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폭넓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소한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정부보다는 국민 쪽에 더 바라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 조한범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호주의다, 지금 상호 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들이 하루 늦춰진 것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설사 자기들이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런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이것을 할 말을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모처럼 마련된 새로운 남북대화고 새로운 남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우리가 원하는 남북관계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북한에게 끌려가는 남북관계, 다시 과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하고 조명균 장관이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첫 걸음을 떼는 마음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북한에게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조명균 장관 얘기하셨는데 처음 회담할 때 북쪽의 리선권 단장이 “공개합시다” 이렇게 세게 나왔을 때 평소 관례대로 중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응한 것 참 차분하고 보기 좋았죠.

□ 문성묵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봉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봉
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평창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체제선전도 하는 것이 현재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신년사에서도 분명히 김정은이 얘기를 했죠.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같은 민족을 서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는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남북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이 일단 평창올림픽에 온다, 그리고 우리 평창올림픽을 도와준다는 것은 일단 상수가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회담할 때 이것을 가지고 회담을 하면 북한의 오만한 태도를 우리가 꺾을 수가 있습니다. 회담할 때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태도가 그게 뭐야”라고 하면 꼼짝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끌려 다니고 말이죠. 하루 늦게 와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자세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의 특성을 알고 우리가 대응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담도 이끌어갈 수 있고 평창올림픽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좀 더 당당하게 나갈 것을 주문하시네요.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는 올림픽이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죠. 그것을 방해할 의사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이 성공을 하더라도 스포츠 제전으로 성공하는 기준으로 봐서도 그렇고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인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만약 이 남북관계의 개선이 비핵화에도 진전을 가진다면 성공이겠죠. 이런 모든 면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한테는 아주 큰 타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치적 자산인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서러운 사람이 없게 하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했는데 그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까 통일부 장관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사실 서두른 감이 보였거든요. 적어도 젊은 세대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성공은 올림픽의 성공이고 비핵화라든지 남북관계의 개선도 또 다른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정부의 정통성이랄까요? 지지기반에 큰 흠결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남은 기간.

□ 봉영식
결국에 가서는 이제부터는 평창올림픽을 스포츠 제전으로 순수성을 살리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겠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평창올림픽은 올림픽으로 스포츠 제전으로 초점을 맞춰서 대처하는 것이 이 정부한테도 데미지 컨트롤에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께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여쭤봤는데 각각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 먼저 소개를 해 드리면요. 휴대전화 뒷자리 8134 쓰시는 분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남남갈등도 그렇고요. 북한에 휘둘리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3991님 “수년의 노력 끝에 개최하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언론도 연일 북한 소식만 전하고 있고요. 정부가 너무 북한에 많이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압박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0991님 “우리 정부는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1470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교류가 서로의 목적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남북교류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핵개발 방지를 위한 대화의 마중물로 생각하는데 북한은 체제를 선전하는데 이용한다는 생각입니다.”
7305님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약점을 잡혔습니까? 할 말은 하고 당당하게 대화에 나셨으면 합니다. 국민들 자존심 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반면에 긍정적인 입장 가지신 분들, 3875 쓰시는 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화합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떻습니까? 남북이 하나로 뭉쳐서 올림픽을 평화롭게 마치면 좋겠고요. 남북의 경제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191 쓰시는 분 “올림픽 본연의 뜻이 평화 아닌가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 삼아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평화로 이어간다면 진정한 올림픽의 뜻을 살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4196 쓰시는 분 “헝클어진 매듭을 잘 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 슬기롭고 재치 있게 풀어내야 다음 매듭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243님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쉽사리 도발은 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참가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6499 쓰시는 분 “북한이 평화통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6726님 “건전한 스포츠까지 이상한 논리로 정치에 이용하는 야당이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를 편 가르기 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교류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진단해 봤는데요. 이제 한번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실장님,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정말 올림픽 끝나고 남북 간에 진정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까, 대화 모드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대화의 기본인식을 공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면 그게 그대로 이어지겠지만 단순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개발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든지 또는 선전선동의 장으로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뭔가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국정원에 계시면서 대북정보도 담당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북한의 속내는 어떻게 보시며, 올림픽 이후의 대화모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 김정봉
네. 이번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현 단계에서는 일단 평창올림픽 문제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산 상봉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 지난해, 벌써 재작년이 돼 버렸죠. 재작년에 중국에서 넘어온,

□ 백운기 / 진행
네, 종업원들.

□ 김정봉
2명을 송환하지 않으면 이산 상봉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산 상봉을 할 의지가 없다고 일단 현재는 봐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태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떤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 바뀔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군사당국회담을 하자고 그래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군사당국회담을 하자고 그러니까 일단 원칙에는 합의해 놓고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당국회담을 해야만 서해 육로든 판문점이든 아니면 동해 육로든 이렇게 오고가는 문제를 논의할 텐데 직접 회담을 하지 않고 팩스만 가지고 현재 이루어져서 벌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람들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남북한 간에 군사당국회담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낮아졌어요. 현재는 이 사람들이 평창올림픽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도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을 붙잡고, 원래 한국이 인질이 됐습니다. 북한의 인질이 됐는데 인질에서 방패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방패로 쓰겠다,

□ 백운기 / 진행
인질에서 방패로.

□ 김정봉
네, 전략을 현재 바꾸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계속 이끌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한이 공동훈련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일단 남북한 간에 공동훈련 경험을 쌓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인도네시아에서 하계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도 또 이렇게 공동훈련을 하고 또 단일팀도 만들고 하는 것을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에 보면 남북한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남조선 정부는 방북하겠다는 사람들을 절대 방해하지 말고 다 허용해 달라, 라고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한국 국민을 방패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도 남북대화는 계속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산 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한이 도발 중지를 약속한다든가 아니면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조한범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한범
지금 우리가 착시효과에 놓여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관계는 남북관계입니다. 북핵문제는 국제관계예요. 그러니까 유엔제재가 있는 거고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지금 지켜보는 이유는 뭐냐면 평창 끝날 때까지는 남북대화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창 끝나고 나서 북핵 국면이 대화국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남북대화는 이 상황에서 한 발자국 더 못 나가요. 그때는 우리 남북한이 뭘 합의하든 간에 일단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대북제재에 협조하고 있는 국제사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활용을 해서 이 고립무원의 상태를 피해 나가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도 저자세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와중에 밴쿠버에서 한반도 안보문제 외교장관회의를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할 말은 하고 계시거든요. 유약하지만은 않겠다, 제재와 압박의 결과다, 그다음에 진보정권이지만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안보대응은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이 비핵화에 대한 변화 없이도 계속 김정은 생각대로 각계각층까지 길을 넓힌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질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북한을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의 틀로 이끌겠다는 거거든요. 만일 여기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남북관계는 더 못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문성묵
네. 지난 1월 9일 남북고위 당국 간 회담을 했고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죠.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것, 그다음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된 것, 끝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관련된 문제, 이제 세 가지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이게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가느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대통령께서 늘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라고 하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접근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려면 그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고 한미연합연습이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다, 이것이 군사적 긴장의 근본원인이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 막는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이 정말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연합훈련 중단하고 그다음에 전략자산 들어오는 것 끌어내고 민족을 중시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멀리 해라, 그래서 우리는 민족과 협의한다고 그러지만 걔네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평창올림픽이야 김정은도 나름대로 얻는 장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가겠지만 평창올림픽 이후에 본격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협상의 장이 마련됐을 때 과연 남과 북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그것이 정말 북한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북 간의 대화라든지 다자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께서는 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봉영식
북한한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조한범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먼저 이게 착시현상이랄까요, 아니면 근거 없는 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미국도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옛날에 통했던 것을 이번에도 시도를 한다면 현실이 바뀌었는데 북한이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조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아무리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는 또 다른 변수거든요. 그리고 특히 북한이 변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예전과는 달리 미국이 이제는 그것을 국제안보 위협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CIA 폼페오 국장이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이야기하였지 않습니까?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비핵화라는 목표를 대통령이 달성할 수 있도록 넓은 옵션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는 미국은 9.11테러를 당한 이후로는 일체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이 2000년대 초반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북한이 어떤 소위 말하면 일종에 성의랄까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다시 강경자세로 올림픽 후에 돌아간다면 미국 내 여론은 우리는 한국에게 기회를 주었다, 한국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보아라, 이제는 정말 제재와 압박을 더 강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북한이 바라는 것인지, 북한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름 국면이 결정될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반적인 전망을 네 분께 여쭤봤습니다만, 김정봉 실장님께서 진단하셨듯이 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당장 지금 북한 건군절인가요, 실장님? 건군절 원래 날짜가 4월 25일인데 그것을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으로 바꿔 가지고 그때 기념식을 한다고 해요. 이런 움직임 같은 것이 지금 눈에 띄는데 만약에 그때 이런 저런 무력시위를 하거나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도 보면 여전히 찜찜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18년 만에 다보스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 행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핵문제를 거론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벌써 이런 발언을 놓고 데탕트 분위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방금 봉영식 박사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참 많이 변했는데 그 변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여전히 촌스럽게 선전선동이나 하려고 하고 이상한 해프닝 생기고, 그러면 또 남북대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저런 변수들이 있는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올림픽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일단 이 부분 생각하고 그다음에 북한, 미국,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올림픽 기간에 어떤 점들 혹시 눈여겨봐야 될까요.

□ 문성묵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올림픽은 김정은이 직접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어요. “평창올림픽은 민족의 올림픽이고 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선수단도 보내고 우리 측 요구를 수용을 해서, 선수단뿐만 아니라, 선수는 22명밖에 안 되는데 따라오는 인원은 거의 30배가 됩니다. 예술단, 응원단, 기자단, 태권도 시범단까지 해서 거의 한 6~700명이 오고 이번에 재일동포 이런 인원들도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각에서는 예술단의 공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아마 김정은, 물론 지금 이것저것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북한으로서는 이번 예술단의 공연이라든지 선수단이 와서 함께 단일팀으로 뛰는 거라든지 공동입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급적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이나 국제사회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단도 가급적이면 정치색을 배제하고 뭔가 축하하는 분위기, 이런 쪽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역시 그 많은 인원들이 넘어오는 것이고 또 생각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응원단이 넘어와 가지고 또 김정일 현수막이,

□ 백운기 / 진행
플랜카드 우산 비에 젖었다고,

□ 문성묵
네, 물에 젖어 가지고 그게 또 난리가 나기도 하고 보수단체의 그런 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던 그런 과거 유니버시아드 육상, 그때의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우리가 평양올림픽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주관하고 주도하는 올림픽인데 그 의미가 퇴색이 되고 북한이 부각이 되고 김정은이 자꾸 거론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 역시 북한의 참여 여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과는 큰 관계가 없다, 오히려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림픽을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올림픽 기간 중에 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고요. 김정봉 실장님은 혹시 주목한다면 어떤 부분 주목하십니까?

□ 김정봉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2월 8일 날 북한이 열병식을 크게 할 겁니다. 그 열병식 규모는 2015년도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 했던 것보다 능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열병식 자체가 미국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라는 그 모습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게 1월 1일 날 신년사에 있습니다. 미국은 나와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려면 보여 줘야죠. 이번에 2월 8일 날 엄청난 자기들의 신무기들, 특히 3단 정도의, 지난 11월 29일 날 쐈던 게 화성15형인데 2단 로켓입니다. 아마도 3단 로켓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북극성 3형이라고 SLBM인데 이것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레이더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의 스텔스기가 와도 잡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레이더 시스템이 있는데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S300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제입니다. 그것을 변형시켜 가지고 또 자기들이 개발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딱 들고 나와 가지고 미국이 자기들을 절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무력시위를 분명히 할 거고 그다음에 2월 16일이죠. 김정일 생일인데 우리 올림픽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북한이 물론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그러면 당장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어떤 군사적 무력시위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 실제로 또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려놓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어떤 명분 삼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월 16일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에는 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올림픽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혹시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 삼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올림픽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 그리고 북한, 미국, 이렇게 나눠서 토론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김정봉 실장님은 북한 문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또 말씀할 기회를 다른 분께 또 드리겠는데, 김정봉 실장님도 말씀 주신 김에 북한문제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셨고 올림픽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는 혹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봉
아마도 도발은 하지 않을 건데 그다음에 또 북한의 예술단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는 가급적 안 할 겁니다. 그것 하면 “그것 봐라. 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버릇 못 고친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우려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정봉
예술단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민족 공조를 해야 된다, 남북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과 싸워야 된다, 라는 개념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공동응원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민족공조 개념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결국은 저 미국이라는 게 우리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니까 우리 남북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하고 한번 싸워보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 백운기 / 진행
그런 발언들 나올 가능성이 있다.

□ 김정봉
발언까지는 몰라도 일단 행동으로 공동운동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항상 우리 민족끼리 입에 담고 살죠. 네, 봉영식 박사님께서는 올림픽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 봉영식
북한이 조용하게 참여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최고 존엄의 지시도 있고 또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서 북한 사람도 사람이다, 전쟁이 나면 희생이 된다, 이런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또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과거에 타성에 젖어서 우리 한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외세에 기대서는 안 된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한국과 미국 갈라놓기가 얼마나 성공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전략이 저도 많이 봤고 변한 게 없고 이것이 현실이 변했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그런 전략적인 업그레이드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현 선수가 처음으로 테니스 그랜드슬램 4강에 올라가는 쾌거를 거두었는데 저도 보면서 테니스가 많이 발전됐구나, 저 어렸을 때는 나무 라켓을 썼습니다. 한일라켓이라고. 그게 최고 좋았는데 지금은 타이타늄을 쓰지 않습니까? 그라파이트도 아니고. 그런데 북한만 계속 나무 라켓 쓰는 시대의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위험하다, 여기서 북한의 전략적 판단 미스로 북한은 나름대로 자제했다고 하지만 특히 미국 내 강경파는 이거 봐라, 북한이 도발을 다시 하였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인공위성 발사도 그렇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에서는 일체 그런 미사일에 관련된 시험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공위성이었는데 왜 우리한테 제재를 하느냐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친밀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그 친밀도가 떨어졌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국의 대북, 통일인식 변화라는 보고서를 2015년에 냈는데요.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고 유선 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 그다음에 리서치앤리서치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변국의 친밀감에 대해서 0점은 ‘매우 멀게 느낌’이고 10점은 ‘매우 가깝게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느끼는 친밀도가 6.25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사람한테 느끼는 친밀도가 5.55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에게 느끼는 한국 국민의 친밀도는 그보다 낮은 5.47입니다. 일본 사람보다는 높습니다. 일본 사람에 대한 친밀도는 4.01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사람보다도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북한 사람들의 입장을 과연 한국 국민들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러려면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산가족 상봉도 안 하고 갑자기 일정 변경한 다음에 아무런 설명, 사과도 없고, 이런다면 과연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자세한 자료까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방금 그 구체적인 여론조사 공표 내용도 같이 밝혀주셔서 고마운데요. 혹시 자료에 있으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 봉영식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 백운기 / 진행
응답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 봉영식
95% 신뢰수준에,

□ 백운기 / 진행
아니, 응답률이요. 몇 명이 응답했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것만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다 소개를 해 주셨으니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 봉영식
조사기간은 2014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론조사 하면요. 소개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김정봉 실장님께서 북한 내용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조한범 박사님께도 올림픽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 그리고 북한변수 함께 듣고 그리고 문성묵 센터장님께 북한 관련 좀 여쭤보겠습니다.

□ 조한범
네, 앞에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정리를 해 보면 미국하고 북한은 도와주겠다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 안 쓰는 거고 북한은 핵 ICBM 발사를 안 하겠죠. 그러나 지금 변수는 아까 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월 8일 날 건군절 열병식이거든요. 이게 어느 규모로 진행이 되느냐, 어느 정도로 미국을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상당히 급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무기들은 점점 한반도 쪽으로 전진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는 지금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사회 내에서 본다고 그러면 역시 북한에 700명이라고 하는 거의 최대의 숫자가 이동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돌발변수죠. 아마 의도적으로 체제를 찬양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도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이미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남남갈등이죠. 많이 현실화 된 인식이 반영된, 그러니까 지금의 남남갈등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현실화 된 인식이 반영된 남남갈등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런 많은 질책,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유는 결국 북한을 평화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에게 제의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평창 이후에 혹은 평창진행 과정 중에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 내는 협상을 제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그런데 왜 북한이 하필이면 올림픽 전날 열병식 같은 건군절 행사를 하려고 할까요?

□ 문성묵
글쎄, 저도 그 부분이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걸리는 게 그거죠. 북한이 2월 8일을 중시하기 시작한 게 한 몇 년 됐습니다. 그게 김정은이 집권하고 특히 2015년부터 그 날에 보고대회도 하고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북한이 2월 8일, 다시 말하면 1948년 2월 8일 지금 북한조선인민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창궐을 했죠. 그런데 1978년에 김정일,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이 빨치산혁명, 항일혁명한 혁명군을 만든 그날, 아마 1932년 4월 25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4월 25일을 건군절로 하자, 그래 가지고 78년부터 40년 동안 4월 25일을 공식적인 건군절로, 물론 2월 8일이 건군의 날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2월 8일을 당의 결정에 의해서 건군절로 명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201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정권이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해고 역시 군이 창군된 지 또 70년, 그래서 2월 8일을 창군 건군절로 시키게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평창올림픽 하루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이거죠.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오고 남북대화가 이어지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대북제재와 압박의 수위는 계속 유지하고 특히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한미공조, 미 자산의 전개, 이것은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그래? 그러면 우리는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밝혔듯이 핵무력을 완성했고 강력히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신년사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2월 8일 건군절이고 공교롭게도 그날 북한 예술단이 강릉에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점으로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온통 다른 쪽으로 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변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올림픽 기간에 생길 수 있는 국내 변수 그리고 또 북한의 변수 살펴봤는데 이제 미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 행정부는 우리 올림픽에 이렇게 북한이 참가하고 이런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또 찬물을 끼얹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봉영식
북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간에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들과 회견할 때 “이 문제는 25년 전에 이미 해결됐어야 된다” 이런 좀 짜증스러운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북핵 미사일 위협, 이것이 또 이제는 비핵화 확산 문제 차원에서의 안보위협이 아니라 정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워낙 강하게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과거 북미관계라든지 북미 간의 대결구도와 다른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불확실성, 지금 북한이 건군절을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 동시에 또 예술단을 보낸다고 하고 불확실성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불확실성이 북한한테 유리한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불확실성이 북한한테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어떻게 튈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날 아침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했다가 또 그다음 인터뷰에는 김정은하고 앉을 수는 있지만 소용이 있을까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아무도 모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사실 굉장히 애가 탈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봉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라도 방패로 내세우면 조금 미국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알지 않을까, 이런 것 같고 또 시계가 돌아가면 미국만 불리한 게 아니라 북한도 불리하죠. 왜냐하면 제재가 워낙 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의 김병연 교수 분석에 따르면 북한 체제가 서로 이렇게 부패해서 뇌물로 먹고 사는 사회인데 제재와 압박 때문에 경제활동이 90% 이상 중단된다면 체제 균열이 일어난다,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맥마스터 안보보좌관도 재밌는 표현을 썼죠. “우리는 북한과 레이스가 있다. 지금 경주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시간이 많고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계속 이 불확실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을 옥죌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는 것은 아직 확실한 기본 입장을 못 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전략적인 언사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 조한범
이게 아마 제가 공감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청취자들께 드리는 게 참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접하는 미군들의 동향은 일관됩니다. 지속적으로 지난 1년 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을 준비해 왔고요. 또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마이클 폼페오 CIA 국장 이야기도 “북한의 목표는 확실하다. 미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은 막으라고 했다. CIA도 때가 되면 자신들이 준비한 옵션을 얘기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안 되면 군사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그날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날 그냘 변하는 대로 그냥 생각난 대로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인물이든지 간에 주변에는 매티스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최고의 외교안보라인이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합리적인 판단이 우리 한반도 평화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평창보다 사실은 미국 쪽에 눈이 더 가 있는데요. 사실 매우 우려스러운, 아직도 한반도의 평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북미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견지하고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도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마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배경으로도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문성묵 센터장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그리고 또 다보스포럼에서도 핵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것, 이것은 어떤 배경으로 분석을 해야 될까요?

□ 문성묵
네, 미국의 목표와 입장은 저는 일관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아마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협상의 달인이고 또 상대방을 다룰 줄 아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정도면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게 들쭉날쭉한 발언이 세련되지 못한 김정은을 다루는 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은 분명히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들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미국의 분명한 목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지금부터 1년 여 전만 해도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을 가시적인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내할 만하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인내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 김정은이 작년 2017년 신년사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 준비가 끝났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1년 동안 보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북한의 완전히 초토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 박사님은 미국이 굉장히 공격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한미연합사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고 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군사행동은 그것은 아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김정은의 선택입니다. 미국의 군사행동 여부는 김정은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췄고 언제라도 김정은이 누르면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자국과 국민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옵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과 평창올림픽이 지금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긴장의 끈, 대비태세의 끈을 전혀 놓치지 않는 이유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와라, 그렇게 가면을 쓰고 평창에 나와서 평화 이미지 보이는 것, 그것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속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김정봉 실장님?

□ 김정봉
네. 지금 미국의 입장이 아직은 군사적 압박에다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아직은 판단하고 있죠. 물론 그게 안 된다면 군사적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직은 굉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올림픽 직후에 한미연합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면 북한이 그때 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명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BM 쏜다든가 아니면 사정거리가 한 5,000km가 넘는 SLBM을 쏜다든가 하면 그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명분을 만약에 주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만한 명분이 충분치 않으니까 아직은, 다보스포럼에 가서도 북한에 대한 완벽한 제재, 더 강력한 제재를 하자고 유엔제재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대화의 끈을 버리기가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방패삼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굉장히 사회문화교류, 그러니까 비핵화 회담은 미국하고 하는 것이고 한국하고는 사회문화교류는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적어도 먹겠다, 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평창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하고 교류협력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4월 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북한이 우리도, 그때는 또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또 여전히 큰 숙제 안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군요. 올림픽 끝난 후에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변수, 미국의 변수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968 쓰시는 분입니다. “북한사람 온다고 평양올림픽이 되는 겁니까? 올림픽이 코앞인데 손님 초대해 놓고 다투면 무슨 망신입니까? 지금은 한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할 때입니다.”
4790님 “저는 부산에서 택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제 차를 타도 ‘어서 오세요’하고 존댓말을 씁니다. 손님이기 때문에 존댓말 좀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흠이 됩니까? 비난하기 위한 비난은 평창올림픽에도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8959님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긴장을 완화시키는 물꼬가 트였는데 기회를 멀리 내다보고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4185님 “우리나라와 북한은 좋든 싫든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곧 우리나라 존립의 필수조건인데 제발 딴지 걸지 말고 잘 되길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북한이 동등할 수 없음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2475님 “북한의 도발만 막아도 성공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큰 일 한 것입니다.”
5698 쓰시는 분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내면 평창올림픽은 망합니다. 순수한 스포츠 제전으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4826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권자들의 수준이 아직도 햇볕정책의 몽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북한의 안보위협수준과 국민들의 대북감정이 그때와는 매우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2921님 “보수정권에서는 국민들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안보라는 단어로 제재를 했다면 현 정부는 평화라는 말로 모든 것을 이해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관계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7725 쓰시는 분 “동계올림픽 마치 북한이 주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들러리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주객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1535님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세습되는 동안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현 정권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이 있는 한 남북관계는 저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8597님 “북한의 속셈은 우리와 말도 안 되는 대화하는 척하면서 미국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한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7708님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남갈등인 것 같은데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황운규 청취자님 “북한에 끌려 다니고 핵 포기에 대한 언급에 실마리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올림픽 끝난 후에 코리아 패싱이 될 게 뻔합니다. 위중한 상황입니다.”
네, 문성묵 센터장님, 우리 청취자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 문성묵
정말 이렇게 높은 수준이신지 몰랐고 그래서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정말 떨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육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청취자들 또 우리 국민들 전문가 수준인데 이제 남북문제라든지 국제문제 같은 것도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됐습니다.

□ 문성묵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느낌은 생각과 말씀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요. 조한범 박사님,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 이런 표현 나오는 것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조한범 박사님 말씀 듣고 잠깐 놀랐습니다. 평양올림픽이라고 쓰는 사람들을 좀 비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다,

□ 조한범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요. 남남갈등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평화롭게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남남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라면 지금 바짓가랑이에 기라면 기고 곱사등이춤을 추라면 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로 위중한 위태로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기어서 원하지 않는 싸움을 피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기었는데 결국 그런 수모를 참고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때는 정말 비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보다는 지켜보자는 거죠. 결국 이 두 달이라는 시간을 번 거고, 그렇다면 저는 정부에 주문하는 게 어떻게든 힘들지만 대화의 물꼬는, 그러니까 남북관계 물꼬가 아닙니다. 남북관계 물꼬는 김정은이 더 원하는 거고요. 지금 비핵화를 위한 물꼬는 적어도 터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단초라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정부가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죠.

□ 백운기 / 진행
봉영식 박사님 아까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 봉영식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런 평화공세 때문에 남남갈등이 불거졌다기보다는 남남갈등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표면화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달을 벌었는데 이것을 비핵화라는 이슈의 진전으로 이끌지 않으면 이제까지 모든 노력이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 받기가 어렵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명분 쌓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유엔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남북관계 개선도 그 제재의 틀 안에 있다면 독자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선을 딱 그으셨거든요. 그 선을 지키면서 정책을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봉 실장님께서는 우리 청취자들 보내주신 문자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정봉
정말 문성묵 장군이 얘기했듯이 정말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회가 평창올림픽이 사실 평화올림픽이 되고 하려면 사실 올림픽 기간 중에 뭔가 북핵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돼야만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저의가 나타나거든요. 북한에서 만약에 핵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해서 그 미국의 뜻을 김정은한테 직접 전달할 만한 그런 고위급이 온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최룡해나 김영남 정도가 될 것이고 만약에 북한에서 그게 아니고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보낸다고 그러면 체육문제만 담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접촉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우리 평창올림픽에 와 있는 6자회담 소속국들의 고위 인사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핵문제와 관련한 그런 논의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누가 오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미국이 현재 굉장히 강하게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북한과 회담의 그 문턱을 낮췄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일단 도발만 중지한다고 약속 좀 해 봐라, 그러면 회담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도 비핵화 의지는 표명해야 된다, 옛날에는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담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문턱이 낮춰졌기 때문에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는 이번에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북미 간의 대화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게 마지막 기회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마무리 발언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네, 문성묵 센터장님, 조한범 박사님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이제 평창올림픽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선수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부각시켰으면 좋겠고요. 북한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압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 정부가 분명한 중심을 잡고 나간다면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한다면 북한에게 휘둘리지 않고 평창을 평화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말을 했듯이요.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살려서 비핵화, 시작은 해야 되는 거고 과정은 길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미흡하지만 대범하게 큰 틀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정부는 정말로 국민들이 인내하고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네. 저도 마찬가지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비핵화로 연결돼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고충과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평창올림픽의 순수성을 이제부터는 더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평창올림픽을 집중을 해야지 자꾸 남북관계라든지 비핵화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그 순수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
    • 입력 2018-01-25 14:35:10
    • 수정2018-01-25 14:47:09
    KBS공감토론
김정봉 前 대북실장 : 국가정보원
문성묵 센터장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봉영식 전문위원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 주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입니다. 북한 예술단의 현송월 단장이 남쪽에 오고, 또 우리 측 선발대가 북한에 가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교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올림픽 본연의 의미가 퇴색하고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논란도 제기되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시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감토론>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맡고 계신 문성묵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묵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 만에 뵙습니다.

□ 문성묵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괜찮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렇게 추운데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문성묵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봉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한범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위원 모셨는데 조금 길이 막혀서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곧 도착하는 대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2주 지나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할 텐데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 평화올림픽이다, 하는 반면에 평양올림픽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올림픽이죠. 그런데 평양올림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일단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호재가 생겼고 또 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면 평화의 이미지도 살리고 또 남북이 서로 오가면서 만남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평화올림픽인데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올림픽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칫 북한의 선전선동에 우리가 놀아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평양올림픽이라고 꼬집는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이 나올 법한가, 또 어떤 입장인지 한번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는 것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 조한범
네. 제가 보기에는 평창올림픽도 맞고요. 평화올림픽도 맞고요. 평양올림픽도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 백운기 / 진행
평평평입니까?

□ 조한범
네, 그러네요. 3평이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갈구하던 평창올림픽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또 평화올림픽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감토론>에서도 아마 지난해만 해도 우리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1월 1일 이후로 겨우 3주 만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상전벽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2007년도 고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10년 만에, 그것도 3주 만에, 물론 일부 착시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전쟁까지도 얘기되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더불어서 또 일부 지역도 있지만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산된 방식에 의해서 매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략전술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 누구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몸통보다 꼬리가 더 관심이 있을 정도로 지금 시선을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다 맞는 말이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이나 아니면 북한의 의도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한 비판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 내 보도는 우리 지금 잘 모릅니다마는, 괌이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나 아니면 미국 본토에 있는 미 군사기지에서 움직임은 사실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전쟁이나 선제공격에 대한 준비들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사실 정부가 어떤 평화의 끈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상위 담론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말씀은 평창, 평양, 평화 다 맞다고 하셨지만 입장은 평화올림픽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 조한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 문성묵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그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작년과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 기간에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연습을 연기하는 부분을 한미 간에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 대표단이 오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 조 박사님 말씀대로 지난 3주 동안 정말 지난 연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화, 합의, 그 합의의 이행, 북측 일원의 또 방남,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썩 과거와 같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김정은 자신이 보여준 행동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이 가능한 핵단추가 책상 위에 있고 이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평창올림픽은 우리 민족의 올림픽이니까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 대표단도 보내고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2018년은 남과 북이 모두 중요한 해이니까 2018년을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는 아주 전변의 해로, 사변의 해로 만들자, 그런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가 오려면 핵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남북당국회담에서 우리가 핵문제 얘기했다고 막 기자들 앞에서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눈 속에 김정은이 결국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핵도발, 핵미사일 이미지를 감추고 뭔가 국제사회의 예봉을 피해나가기 위한 그런 술수로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악용에 우리 정부가 딸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께서는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문성묵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봉 실장님께서는요.

□ 김정봉
네. 평화올림픽이다, 평창올림픽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고 일단 우리 정부가 처음에 북한에 평창올림픽 참여를 권유해서 실현시킨 것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선수단 대표단을 우리가 유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대표단이 온다고 하니까 일단 관심이 굉장히 집중됐어요. 집중돼서 일단 흥행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베 총리도 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징조가 보이는데, 다만, 문제가 생긴 게 현송월 예술단 단장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재 지금쯤이면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선수가 어떤 종목이 강세가 됐고 지금 현재 출전하면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선수의 가장 강력한 적수는 누구고, 그게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선수들의 땀 흘리는 모습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현송월이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는 바람에 거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잡아먹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올림픽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내지는 공격 자체가 한 2개월 정도 미뤄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만 2개월,

□ 백운기 / 진행
벌어졌다.

□ 김정봉
벌어졌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에서 고위급대표단이 오면 일단 고위급대표하고 우리 남북회담도 하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회담도 주선도 하고 해서 아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봉영식 박사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길이 많이 막혔나 보죠?

□ 봉영식
네,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요. 제가 현송월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들께 죄송하다는 인사부터,

□ 봉영식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평창올림픽을 두고 평양올림픽이다, 평화올림픽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왜 그러는지 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봉영식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아무래도 스포츠 축제이긴 합니다만, 또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기 때문에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특히 북미 간에 직접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성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계속 강공입장을 취한다면 이제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폼페오 CIA 국장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몇 달 안 남았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날이 몇 달 안 남았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메시지도 되는 것이거든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런 선제타격이라든지 코피를 흘리게 하는 전략이 왕왕 이야기되고 있는 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어느 한쪽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없는데 만약에라도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북한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이런 강경파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점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입지도 좁아지고 무엇을 위한 올림픽이었는가,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패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따라서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또 격동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평창 드라이브라고 그럴까요? 지금 평창을 토대로 정말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이런 참인데 지금 자꾸 평양올림픽이다, 라고 비하하는 발언이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현송월 북한 예술단장이 왔을 때 언론들이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하지만 그 와중에 논란이 됐던 게 과잉의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불편해하십니다” 질문을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정봉 실장님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실언이죠?

□ 김정봉
이게 몇 가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도 최고 지휘부, 원장, 차장이 강하게 지시했을 겁니다. 이번에 현송월이 오면 잘 모셔라, 라고 한마디 얘기했더니 밑으로 지시가 내려가면서 점점 불어 가지고 저 아래 내려가니까 상당히 저자세까지 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밑에 하급 직원들은 존댓말이 입에 뱄습니다. 윗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해하니까 질문을 좀 자제해 주세요”라는 표현 자체가 혹시나 ‘불편해하시니까’로 이렇게 극존칭으로 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실수가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시죠?

□ 김정봉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위에서 좀 잘 모시라고 지시했을 법은 하죠?

□ 김정봉
그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현재 지휘부 자체가 남북교류 그다음에 비밀접촉을 쭉 해 왔던 그런 지휘부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잘 모시라는 소리를 했을 거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북한에 가면 대접을 받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은 국정원 직원의 그런 표현, 듣는 국민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한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간 국민들 인식이 많이 현실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감동이었을 법한 일들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북한 피로감이 누적이 됐죠. 크게 보면 하나는 북한 핵미사일의 가속화 된 정말로 끝을 모르는 무모한 질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폭정입니다. 예를 들면 장성택, 현영철, 리영호를 비롯해서 자기 친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게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뇌리 속에 옛날의 북한 정권이 아니고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위험한 북한정권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가 또 옛날이면 사실은 이런 민족적인 정서를 이해하는 20대들이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3포 세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실적인 문제에 아주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현실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적된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의 그 발언은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충분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노출되니까 사실은 그게 호소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김정봉 실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현송월 단장이면 사실상 북한의 실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쪽에 오면 상당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텐데 뭔가 좀 한마디 얘기도 할 수 있었을 법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 김정봉
그 부분인데요. 저는 처음에 말을 안 할 때는 아직까지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그 시설이 준비됐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만 하고 돌아갈 때쯤 되면 통일전선부 차원에서 뭔가 메시지를 준비해 왔으니까 그것을 한마디 하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간 것을 봐서는 이번 현송월의 방문 자체는 완전히,

□ 백운기 / 진행
실무 차원이다?

□ 김정봉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온 것 같고, 그다음에 현송월 자체가 예술인이지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김여정이 우리 평창올림픽에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여정은 현송월보다 나이도 훨씬 더 어리고 아마도 언론에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송월의 태도로 봐서는 김여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현송월 보낸 것이 어떤 탐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봉
탐지 차원이라기보다는 현송월이라는 여자가 오는 바람에 만약에 선전선동부의 늙수그레한 60대 간부가 왔다, 부부장이 왔다고 그러면 이번만큼 그렇게 각광을 받거나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현송월을 보내면서 북한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을 끄는 데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기대한 것보다 한 200%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충분히 선전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선전선동부의 승리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문성묵
제가 좀,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현송월이 내려올 때 북측에서 그날 다음 날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그날 밤 늦게 중지하겠다, 그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문성묵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내려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통일부도 이유를 물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이유를 대답 받았다는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또 내려 보내고 그런데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내려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저는 국정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현송월이 거기에 대해 “왜 늦었느냐. 이유를 밝혀봐라”라고 했을 때 현송월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화 장소나 점검단이 왔을 때는 웃는 모습,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지만 북한 매체는 연일 우리를 비난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고 강경화 장관의 조치, 이것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것은 뭐지?’ 자기들이 하루 늦게 오면 또 오겠다고 그러면 “이유를 밝혀라. 이유를 밝히면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국민들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 우리 정부가 끌려 다니지 않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말 잘못하면 혹시 안 내려 오거나 차질이 생길까 봐 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쪽 입장에서는 가까스로 살려낸 불씨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봉영식 박사님, 지금 방금 문성묵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도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궁금해 하잖아요. 왜 온다고 그런 날 안 오고 또 그다음 날 오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그래서 당연히 기자들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거고 최소한 소감이라도 한마디 이렇게 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기자들이 도대체 아무 말도 없는데 이것 이상하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불편해하신다” 이러니까 이제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 봉영식
그래서 저도 이번에 현송월 단장이라든지 대표단 그리고 북한 매체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 흥행이랄까,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비핵화 노력과 조화시키는데 준비가 부족했다, 소홀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준비가 소홀하고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다는 비판을 저희가 김정은 정부한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6.15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전 기억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말씀하신 대로 내려온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중단 통보를 밤늦게 했다가 해명도 안 하고 그리고 당당히 와 가지고 언론의 보도를 받는다면 김정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 커버리지의 양은 확보하는데 200%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특히 젊은 층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여 가면서 모셔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때문에 북한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판적이 됐는데 이런 것을 북한이 몰랐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변했는데 북한은 옛날에 통하던 방법을 쓴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게 잘 안 돼서 이런 보수 언론매체라든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책임규명이 잘못된 것이죠. 북한이 더 노력을 했었고 또 대남전략도 더 업그레이드를 미리 미리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여름부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럼 미리 예습, 복습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전략적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옛날 정부와 비슷하겠지, 하고 접근했다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참을성 있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16일 남았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북한이 혹시 제멋대로 행보를 한다거나 또 무리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점이 궁금한데 조한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네, 사회과학에요. 피그스 딜레마, 돼지들의 고민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큰 돼지, 작은 돼지 고민인데요. 쉽게 말하면 엄마하고 어린 아이가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엄마는 사주기 어려운데 백화점에서 어린 아이가 사달라고 울다가 그냥 떼를 쓰고 뒹굴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떼를 쓰는 애는 오로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예의건 가치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얘도 교육 시키고 또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으면서 이 상황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속수무책인 것 같지만 북한은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엄밀히 보면 후안무치하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것을 알지만 더 상위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질책 그다음에 현송월에 대한 과잉보호, 그다음에 과잉의전, 그다음에 저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더 상위의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돌팔매질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건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대상은 사실은 우리로 보면, 북한이 이 방송 들으면 북한 측이 싫어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린 아이와 엄마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입장을 이해하고 봐야 된다, 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입장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아량을 가지고,

□ 조한범
그렇죠. 이끌고 가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네, 이것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런 달래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 어떤가를 좀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가 이런 프레임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이게 국가안보에 직접 결부가 됐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국민여러분께 못하지만 정부를 믿고 참아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었고 한미FTA 때도 이명박 정부가 빨리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더 오래 간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국민 여론이 너무 정부 비판으로 돌아서고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을 못하고 그러면 혼란이 온다, 지금 안보상황이 얼마나 위급한데 이렇게 혼란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런 데에 저희가 너무 익숙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저는 안쓰러운 게 바람 앞의 촛불이다, 국민들께서 조금 참아 주시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이런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지 공감을 할 수 있는 단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설명은 없고 정부를 믿어 달라, 정부를 믿어 달라고 하니까 이게 국민 입장에서 믿어는 주겠지만 우리가 얼마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북한 달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과연 대승적인 국가이익이 실현될 것인가, 그것을 그나마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은 해 줘야 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설명이 좀 필요하다. 김정봉 실장님께서는요.

□ 김정봉
네, 북한이 이제 하루 늦게 왔죠. 하루 늦게 온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 다음 날 IOC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단일팀 구성 문제, 그다음에 공동입장 문제, 이런 게 논의되는 과정인데 자기들 입장이 관철되는지 안 되는지를 주시하는 겁니다. 주시해서 안 오는 바람에 IOC 회의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갔던 한국 대표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물론 연락을 받아 가지고 깜짝 놀랐고 아마도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좀 덕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IOC도 마찬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전략적으로 하루 늦췄다.

□ 김정봉
그렇죠. 그 바람에 북한이 얻을 것을 다 얻었죠. 12명이나 단일팀에 들어갔고 그리고 5개 종목에 참석할 수 있고. 원래 북한은 참석을 할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정봉
그런데 5개 종목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IOC가 상당히 양보를 한 거죠. 하루 늦게 오는 바람에 그것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정부도 길들이고 우리나라 언론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도 일부 성공을 한 것이 우리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불편해하니까 언론보도를 좀 자제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 것 언론이 잘 듣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말하게 만든 것은 성공했죠.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저자세가 될 수 있도록 갑질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현송월이 왔을 때 한국 정부가 완전히 여왕님 모시듯이 데리고 다닌 것 자체가 바로 하루 늦게 오는 바람에 북한은 얻을 것을 다 얻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입니까? 그래서 북한은 얻을 것을 다 얻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평창올림픽을 북한이 안 온다고 그러다가 왜 왔느냐, 한국은 올림픽 성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성공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생사존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이 여기 참여하는 것은 생사존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럼 누가 더 아쉽습니까? 우리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 시간 있으면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까지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아직까지는 북한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군요?

□ 김정봉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기가 더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의 수법을 써 가지고,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을 썼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조한범 박사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모르고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다 그런 줄 알면서도 지금은 대화와 평화적인 미래를 위해서 받아들이고 인내해 주고 지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문성묵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송월이 하루 늦게 오고 또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고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북한이, 저도 군사회담을 하면서 북한을 대해 왔지만 내일 하기로 합의했다가 오늘 뒤집은 예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유도 같지 않은 이유들을 댑니다. 행정적인 이유로 나갈 수 없게 됐다, 나중에 물어봅니다. “행정적인 이유가 뭐야?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왜 그런 걸 묻냐고. 왜,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김 실장님 말씀대로 북한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을 길들이고 언론을 길들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몸값을 높이고, 결국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꿰뚫고 있는 거죠.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아주 목메고 있고 대화를 목메고 있고 교류를 목메고 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김정은은 남측은 핵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고 남측이 미국을 말리게 하고, 그래서 김정은은 나름대로 시간 벌고 광내고 그러려고 하는 시도가 먹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교류가 필요합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멈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만, 저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속내를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지만 결국 우리는 북한 김정은이 그런 필요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계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판으로 끌어가자, 라고 하는 그 뜻을 저는 정부의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것을 너무 우리 스스로 평양올림픽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평창올림픽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 쪽이죠. 그래서 올림픽 이후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북한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토론을 해 볼 텐데요. 앞부분에 올림픽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저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 아닌가, 이런 논란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에 앞서서 맨 처음 우리가 토론했던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분 제가 1분씩 기회를 드릴 텐데요. 아까 봉영식 박사님께서는 정부가 조금 더 밝힐 것은 밝히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도 좋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먼저.

□ 조한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의전이나 아니면 단일팀 구성의 무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계기를 통해서 한반도 위기국면을 국면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적은 청와대도 경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경청은 하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기조를 잘 유지해서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 세밀한 부분에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이후에 평창 이후의 과실을, 결과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 이런 점에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폭넓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소한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정부보다는 국민 쪽에 더 바라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 조한범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호주의다, 지금 상호 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들이 하루 늦춰진 것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설사 자기들이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런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이것을 할 말을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모처럼 마련된 새로운 남북대화고 새로운 남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우리가 원하는 남북관계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북한에게 끌려가는 남북관계, 다시 과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하고 조명균 장관이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첫 걸음을 떼는 마음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북한에게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조명균 장관 얘기하셨는데 처음 회담할 때 북쪽의 리선권 단장이 “공개합시다” 이렇게 세게 나왔을 때 평소 관례대로 중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응한 것 참 차분하고 보기 좋았죠.

□ 문성묵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봉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봉
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평창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체제선전도 하는 것이 현재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신년사에서도 분명히 김정은이 얘기를 했죠.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고 같은 민족을 서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는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남북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이 일단 평창올림픽에 온다, 그리고 우리 평창올림픽을 도와준다는 것은 일단 상수가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회담할 때 이것을 가지고 회담을 하면 북한의 오만한 태도를 우리가 꺾을 수가 있습니다. 회담할 때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태도가 그게 뭐야”라고 하면 꼼짝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끌려 다니고 말이죠. 하루 늦게 와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자세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의 특성을 알고 우리가 대응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담도 이끌어갈 수 있고 평창올림픽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좀 더 당당하게 나갈 것을 주문하시네요. 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는 올림픽이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죠. 그것을 방해할 의사가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이 성공을 하더라도 스포츠 제전으로 성공하는 기준으로 봐서도 그렇고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인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만약 이 남북관계의 개선이 비핵화에도 진전을 가진다면 성공이겠죠. 이런 모든 면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한테는 아주 큰 타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치적 자산인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서러운 사람이 없게 하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했는데 그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까 통일부 장관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사실 서두른 감이 보였거든요. 적어도 젊은 세대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성공은 올림픽의 성공이고 비핵화라든지 남북관계의 개선도 또 다른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정부의 정통성이랄까요? 지지기반에 큰 흠결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남은 기간.

□ 봉영식
결국에 가서는 이제부터는 평창올림픽을 스포츠 제전으로 순수성을 살리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겠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평창올림픽은 올림픽으로 스포츠 제전으로 초점을 맞춰서 대처하는 것이 이 정부한테도 데미지 컨트롤에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께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여쭤봤는데 각각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 먼저 소개를 해 드리면요. 휴대전화 뒷자리 8134 쓰시는 분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남남갈등도 그렇고요. 북한에 휘둘리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3991님 “수년의 노력 끝에 개최하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언론도 연일 북한 소식만 전하고 있고요. 정부가 너무 북한에 많이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압박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0991님 “우리 정부는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1470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교류가 서로의 목적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남북교류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핵개발 방지를 위한 대화의 마중물로 생각하는데 북한은 체제를 선전하는데 이용한다는 생각입니다.”
7305님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약점을 잡혔습니까? 할 말은 하고 당당하게 대화에 나셨으면 합니다. 국민들 자존심 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반면에 긍정적인 입장 가지신 분들, 3875 쓰시는 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화합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떻습니까? 남북이 하나로 뭉쳐서 올림픽을 평화롭게 마치면 좋겠고요. 남북의 경제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191 쓰시는 분 “올림픽 본연의 뜻이 평화 아닌가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 삼아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평화로 이어간다면 진정한 올림픽의 뜻을 살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4196 쓰시는 분 “헝클어진 매듭을 잘 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 슬기롭고 재치 있게 풀어내야 다음 매듭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243님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쉽사리 도발은 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참가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6499 쓰시는 분 “북한이 평화통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6726님 “건전한 스포츠까지 이상한 논리로 정치에 이용하는 야당이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를 편 가르기 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교류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진단해 봤는데요. 이제 한번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실장님,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정말 올림픽 끝나고 남북 간에 진정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까, 대화 모드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대화의 기본인식을 공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다면 그게 그대로 이어지겠지만 단순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개발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든지 또는 선전선동의 장으로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뭔가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국정원에 계시면서 대북정보도 담당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북한의 속내는 어떻게 보시며, 올림픽 이후의 대화모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 김정봉
네. 이번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현 단계에서는 일단 평창올림픽 문제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산 상봉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 지난해, 벌써 재작년이 돼 버렸죠. 재작년에 중국에서 넘어온,

□ 백운기 / 진행
네, 종업원들.

□ 김정봉
2명을 송환하지 않으면 이산 상봉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산 상봉을 할 의지가 없다고 일단 현재는 봐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태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떤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 바뀔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군사당국회담을 하자고 그래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군사당국회담을 하자고 그러니까 일단 원칙에는 합의해 놓고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당국회담을 해야만 서해 육로든 판문점이든 아니면 동해 육로든 이렇게 오고가는 문제를 논의할 텐데 직접 회담을 하지 않고 팩스만 가지고 현재 이루어져서 벌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람들이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남북한 간에 군사당국회담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낮아졌어요. 현재는 이 사람들이 평창올림픽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도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을 붙잡고, 원래 한국이 인질이 됐습니다. 북한의 인질이 됐는데 인질에서 방패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방패로 쓰겠다,

□ 백운기 / 진행
인질에서 방패로.

□ 김정봉
네, 전략을 현재 바꾸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계속 이끌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한이 공동훈련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현재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일단 남북한 간에 공동훈련 경험을 쌓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인도네시아에서 하계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도 또 이렇게 공동훈련을 하고 또 단일팀도 만들고 하는 것을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에 보면 남북한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남조선 정부는 방북하겠다는 사람들을 절대 방해하지 말고 다 허용해 달라, 라고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전면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한국 국민을 방패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도 남북대화는 계속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남북대화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산 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한이 도발 중지를 약속한다든가 아니면 비핵화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조한범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한범
지금 우리가 착시효과에 놓여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관계는 남북관계입니다. 북핵문제는 국제관계예요. 그러니까 유엔제재가 있는 거고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지금 지켜보는 이유는 뭐냐면 평창 끝날 때까지는 남북대화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창 끝나고 나서 북핵 국면이 대화국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남북대화는 이 상황에서 한 발자국 더 못 나가요. 그때는 우리 남북한이 뭘 합의하든 간에 일단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대북제재에 협조하고 있는 국제사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활용을 해서 이 고립무원의 상태를 피해 나가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도 저자세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와중에 밴쿠버에서 한반도 안보문제 외교장관회의를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할 말은 하고 계시거든요. 유약하지만은 않겠다, 제재와 압박의 결과다, 그다음에 진보정권이지만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안보대응은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이 비핵화에 대한 변화 없이도 계속 김정은 생각대로 각계각층까지 길을 넓힌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질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북한을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의 틀로 이끌겠다는 거거든요. 만일 여기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남북관계는 더 못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문성묵
네. 지난 1월 9일 남북고위 당국 간 회담을 했고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죠.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것, 그다음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된 것, 끝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관련된 문제, 이제 세 가지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이게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가느냐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대통령께서 늘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관계라고 하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접근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려면 그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고 한미연합연습이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다, 이것이 군사적 긴장의 근본원인이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 막는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이 정말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연합훈련 중단하고 그다음에 전략자산 들어오는 것 끌어내고 민족을 중시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멀리 해라, 그래서 우리는 민족과 협의한다고 그러지만 걔네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평창올림픽이야 김정은도 나름대로 얻는 장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가겠지만 평창올림픽 이후에 본격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협상의 장이 마련됐을 때 과연 남과 북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그것이 정말 북한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북 간의 대화라든지 다자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봉영식 박사님께서는 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봉영식
북한한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조한범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먼저 이게 착시현상이랄까요, 아니면 근거 없는 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미국도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옛날에 통했던 것을 이번에도 시도를 한다면 현실이 바뀌었는데 북한이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조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아무리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는 또 다른 변수거든요. 그리고 특히 북한이 변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예전과는 달리 미국이 이제는 그것을 국제안보 위협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CIA 폼페오 국장이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이야기하였지 않습니까?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비핵화라는 목표를 대통령이 달성할 수 있도록 넓은 옵션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는 미국은 9.11테러를 당한 이후로는 일체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이 2000년대 초반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북한이 어떤 소위 말하면 일종에 성의랄까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다시 강경자세로 올림픽 후에 돌아간다면 미국 내 여론은 우리는 한국에게 기회를 주었다, 한국도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보아라, 이제는 정말 제재와 압박을 더 강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북한이 바라는 것인지, 북한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름 국면이 결정될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반적인 전망을 네 분께 여쭤봤습니다만, 김정봉 실장님께서 진단하셨듯이 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당장 지금 북한 건군절인가요, 실장님? 건군절 원래 날짜가 4월 25일인데 그것을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으로 바꿔 가지고 그때 기념식을 한다고 해요. 이런 움직임 같은 것이 지금 눈에 띄는데 만약에 그때 이런 저런 무력시위를 하거나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도 보면 여전히 찜찜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18년 만에 다보스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 행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핵문제를 거론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벌써 이런 발언을 놓고 데탕트 분위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방금 봉영식 박사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참 많이 변했는데 그 변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여전히 촌스럽게 선전선동이나 하려고 하고 이상한 해프닝 생기고, 그러면 또 남북대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저런 변수들이 있는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올림픽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일단 이 부분 생각하고 그다음에 북한, 미국,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올림픽 기간에 어떤 점들 혹시 눈여겨봐야 될까요.

□ 문성묵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올림픽은 김정은이 직접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어요. “평창올림픽은 민족의 올림픽이고 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선수단도 보내고 우리 측 요구를 수용을 해서, 선수단뿐만 아니라, 선수는 22명밖에 안 되는데 따라오는 인원은 거의 30배가 됩니다. 예술단, 응원단, 기자단, 태권도 시범단까지 해서 거의 한 6~700명이 오고 이번에 재일동포 이런 인원들도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각에서는 예술단의 공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기도 하는데 아마 김정은, 물론 지금 이것저것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북한으로서는 이번 예술단의 공연이라든지 선수단이 와서 함께 단일팀으로 뛰는 거라든지 공동입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급적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이나 국제사회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단도 가급적이면 정치색을 배제하고 뭔가 축하하는 분위기, 이런 쪽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역시 그 많은 인원들이 넘어오는 것이고 또 생각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응원단이 넘어와 가지고 또 김정일 현수막이,

□ 백운기 / 진행
플랜카드 우산 비에 젖었다고,

□ 문성묵
네, 물에 젖어 가지고 그게 또 난리가 나기도 하고 보수단체의 그런 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던 그런 과거 유니버시아드 육상, 그때의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우리가 평양올림픽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주관하고 주도하는 올림픽인데 그 의미가 퇴색이 되고 북한이 부각이 되고 김정은이 자꾸 거론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 역시 북한의 참여 여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과는 큰 관계가 없다, 오히려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림픽을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올림픽 기간 중에 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고요. 김정봉 실장님은 혹시 주목한다면 어떤 부분 주목하십니까?

□ 김정봉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2월 8일 날 북한이 열병식을 크게 할 겁니다. 그 열병식 규모는 2015년도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 했던 것보다 능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열병식 자체가 미국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라는 그 모습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게 1월 1일 날 신년사에 있습니다. 미국은 나와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려면 보여 줘야죠. 이번에 2월 8일 날 엄청난 자기들의 신무기들, 특히 3단 정도의, 지난 11월 29일 날 쐈던 게 화성15형인데 2단 로켓입니다. 아마도 3단 로켓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북극성 3형이라고 SLBM인데 이것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레이더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의 스텔스기가 와도 잡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레이더 시스템이 있는데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S300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제입니다. 그것을 변형시켜 가지고 또 자기들이 개발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딱 들고 나와 가지고 미국이 자기들을 절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무력시위를 분명히 할 거고 그다음에 2월 16일이죠. 김정일 생일인데 우리 올림픽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북한이 물론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고 그러면 당장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어떤 군사적 무력시위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 실제로 또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려놓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어떤 명분 삼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월 16일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에는 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올림픽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혹시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 삼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올림픽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 그리고 북한, 미국, 이렇게 나눠서 토론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김정봉 실장님은 북한 문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짚어보고 또 말씀할 기회를 다른 분께 또 드리겠는데, 김정봉 실장님도 말씀 주신 김에 북한문제는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셨고 올림픽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는 혹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봉
아마도 도발은 하지 않을 건데 그다음에 또 북한의 예술단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는 가급적 안 할 겁니다. 그것 하면 “그것 봐라. 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버릇 못 고친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우려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정봉
예술단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민족 공조를 해야 된다, 남북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과 싸워야 된다, 라는 개념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공동응원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민족공조 개념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결국은 저 미국이라는 게 우리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니까 우리 남북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미국하고 한번 싸워보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 백운기 / 진행
그런 발언들 나올 가능성이 있다.

□ 김정봉
발언까지는 몰라도 일단 행동으로 공동운동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항상 우리 민족끼리 입에 담고 살죠. 네, 봉영식 박사님께서는 올림픽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 봉영식
북한이 조용하게 참여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최고 존엄의 지시도 있고 또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서 북한 사람도 사람이다, 전쟁이 나면 희생이 된다, 이런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또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과거에 타성에 젖어서 우리 한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외세에 기대서는 안 된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한국과 미국 갈라놓기가 얼마나 성공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전략이 저도 많이 봤고 변한 게 없고 이것이 현실이 변했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이 그런 전략적인 업그레이드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현 선수가 처음으로 테니스 그랜드슬램 4강에 올라가는 쾌거를 거두었는데 저도 보면서 테니스가 많이 발전됐구나, 저 어렸을 때는 나무 라켓을 썼습니다. 한일라켓이라고. 그게 최고 좋았는데 지금은 타이타늄을 쓰지 않습니까? 그라파이트도 아니고. 그런데 북한만 계속 나무 라켓 쓰는 시대의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위험하다, 여기서 북한의 전략적 판단 미스로 북한은 나름대로 자제했다고 하지만 특히 미국 내 강경파는 이거 봐라, 북한이 도발을 다시 하였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인공위성 발사도 그렇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에서는 일체 그런 미사일에 관련된 시험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공위성이었는데 왜 우리한테 제재를 하느냐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친밀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그 친밀도가 떨어졌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국의 대북, 통일인식 변화라는 보고서를 2015년에 냈는데요.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고 유선 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 그다음에 리서치앤리서치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변국의 친밀감에 대해서 0점은 ‘매우 멀게 느낌’이고 10점은 ‘매우 가깝게 느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느끼는 친밀도가 6.25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사람한테 느끼는 친밀도가 5.55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에게 느끼는 한국 국민의 친밀도는 그보다 낮은 5.47입니다. 일본 사람보다는 높습니다. 일본 사람에 대한 친밀도는 4.01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사람보다도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북한 사람들의 입장을 과연 한국 국민들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러려면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산가족 상봉도 안 하고 갑자기 일정 변경한 다음에 아무런 설명, 사과도 없고, 이런다면 과연 북한이 원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자세한 자료까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방금 그 구체적인 여론조사 공표 내용도 같이 밝혀주셔서 고마운데요. 혹시 자료에 있으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 봉영식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 백운기 / 진행
응답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 봉영식
95% 신뢰수준에,

□ 백운기 / 진행
아니, 응답률이요. 몇 명이 응답했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것만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다 소개를 해 주셨으니까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

□ 봉영식
조사기간은 2014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론조사 하면요. 소개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 피하고 있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김정봉 실장님께서 북한 내용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조한범 박사님께도 올림픽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변수, 그리고 북한변수 함께 듣고 그리고 문성묵 센터장님께 북한 관련 좀 여쭤보겠습니다.

□ 조한범
네, 앞에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정리를 해 보면 미국하고 북한은 도와주겠다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 안 쓰는 거고 북한은 핵 ICBM 발사를 안 하겠죠. 그러나 지금 변수는 아까 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월 8일 날 건군절 열병식이거든요. 이게 어느 규모로 진행이 되느냐, 어느 정도로 미국을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상당히 급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무기들은 점점 한반도 쪽으로 전진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는 지금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사회 내에서 본다고 그러면 역시 북한에 700명이라고 하는 거의 최대의 숫자가 이동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돌발변수죠. 아마 의도적으로 체제를 찬양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도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이미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남남갈등이죠. 많이 현실화 된 인식이 반영된, 그러니까 지금의 남남갈등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현실화 된 인식이 반영된 남남갈등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런 많은 질책,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정부가 이러한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유는 결국 북한을 평화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에게 제의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평창 이후에 혹은 평창진행 과정 중에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 내는 협상을 제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그런데 왜 북한이 하필이면 올림픽 전날 열병식 같은 건군절 행사를 하려고 할까요?

□ 문성묵
글쎄, 저도 그 부분이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걸리는 게 그거죠. 북한이 2월 8일을 중시하기 시작한 게 한 몇 년 됐습니다. 그게 김정은이 집권하고 특히 2015년부터 그 날에 보고대회도 하고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북한이 2월 8일, 다시 말하면 1948년 2월 8일 지금 북한조선인민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창궐을 했죠. 그런데 1978년에 김정일,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이 빨치산혁명, 항일혁명한 혁명군을 만든 그날, 아마 1932년 4월 25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4월 25일을 건군절로 하자, 그래 가지고 78년부터 40년 동안 4월 25일을 공식적인 건군절로, 물론 2월 8일이 건군의 날이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2월 8일을 당의 결정에 의해서 건군절로 명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201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정권이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해고 역시 군이 창군된 지 또 70년, 그래서 2월 8일을 창군 건군절로 시키게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평창올림픽 하루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이거죠.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오고 남북대화가 이어지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대북제재와 압박의 수위는 계속 유지하고 특히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한미공조, 미 자산의 전개, 이것은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그래? 그러면 우리는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밝혔듯이 핵무력을 완성했고 강력히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신년사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2월 8일 건군절이고 공교롭게도 그날 북한 예술단이 강릉에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점으로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온통 다른 쪽으로 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변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올림픽 기간에 생길 수 있는 국내 변수 그리고 또 북한의 변수 살펴봤는데 이제 미국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또 미국 행정부는 우리 올림픽에 이렇게 북한이 참가하고 이런 것 자체를 반대하거나 또 찬물을 끼얹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봉영식
북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간에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들과 회견할 때 “이 문제는 25년 전에 이미 해결됐어야 된다” 이런 좀 짜증스러운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북핵 미사일 위협, 이것이 또 이제는 비핵화 확산 문제 차원에서의 안보위협이 아니라 정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워낙 강하게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과거 북미관계라든지 북미 간의 대결구도와 다른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불확실성, 지금 북한이 건군절을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 동시에 또 예술단을 보낸다고 하고 불확실성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불확실성이 북한한테 유리한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불확실성이 북한한테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어떻게 튈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날 아침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했다가 또 그다음 인터뷰에는 김정은하고 앉을 수는 있지만 소용이 있을까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아무도 모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사실 굉장히 애가 탈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봉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라도 방패로 내세우면 조금 미국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알지 않을까, 이런 것 같고 또 시계가 돌아가면 미국만 불리한 게 아니라 북한도 불리하죠. 왜냐하면 제재가 워낙 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교의 김병연 교수 분석에 따르면 북한 체제가 서로 이렇게 부패해서 뇌물로 먹고 사는 사회인데 제재와 압박 때문에 경제활동이 90% 이상 중단된다면 체제 균열이 일어난다,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맥마스터 안보보좌관도 재밌는 표현을 썼죠. “우리는 북한과 레이스가 있다. 지금 경주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시간이 많고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계속 이 불확실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을 옥죌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는 것은 아직 확실한 기본 입장을 못 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전략적인 언사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 조한범
이게 아마 제가 공감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청취자들께 드리는 게 참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접하는 미군들의 동향은 일관됩니다. 지속적으로 지난 1년 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을 준비해 왔고요. 또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마이클 폼페오 CIA 국장 이야기도 “북한의 목표는 확실하다. 미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은 막으라고 했다. CIA도 때가 되면 자신들이 준비한 옵션을 얘기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안 되면 군사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그날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날 그냘 변하는 대로 그냥 생각난 대로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인물이든지 간에 주변에는 매티스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최고의 외교안보라인이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합리적인 판단이 우리 한반도 평화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평창보다 사실은 미국 쪽에 눈이 더 가 있는데요. 사실 매우 우려스러운, 아직도 한반도의 평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북미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견지하고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도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마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한 배경으로도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문성묵 센터장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그리고 또 다보스포럼에서도 핵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것, 이것은 어떤 배경으로 분석을 해야 될까요?

□ 문성묵
네, 미국의 목표와 입장은 저는 일관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아마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협상의 달인이고 또 상대방을 다룰 줄 아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정도면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렇게 들쭉날쭉한 발언이 세련되지 못한 김정은을 다루는 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은 분명히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들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미국의 분명한 목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지금부터 1년 여 전만 해도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을 가시적인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내할 만하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인내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 김정은이 작년 2017년 신년사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 준비가 끝났다고 얘기했고 그것을 1년 동안 보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북한의 완전히 초토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 박사님은 미국이 굉장히 공격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한미연합사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고 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군사행동은 그것은 아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김정은의 선택입니다. 미국의 군사행동 여부는 김정은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췄고 언제라도 김정은이 누르면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자국과 국민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옵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과 평창올림픽이 지금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긴장의 끈, 대비태세의 끈을 전혀 놓치지 않는 이유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와라, 그렇게 가면을 쓰고 평창에 나와서 평화 이미지 보이는 것, 그것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속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김정봉 실장님?

□ 김정봉
네. 지금 미국의 입장이 아직은 군사적 압박에다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아직은 판단하고 있죠. 물론 그게 안 된다면 군사적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직은 굉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올림픽 직후에 한미연합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면 북한이 그때 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명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BM 쏜다든가 아니면 사정거리가 한 5,000km가 넘는 SLBM을 쏜다든가 하면 그것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명분을 만약에 주게 되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만한 명분이 충분치 않으니까 아직은, 다보스포럼에 가서도 북한에 대한 완벽한 제재, 더 강력한 제재를 하자고 유엔제재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대화의 끈을 버리기가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방패삼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굉장히 사회문화교류, 그러니까 비핵화 회담은 미국하고 하는 것이고 한국하고는 사회문화교류는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적어도 먹겠다, 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평창 이후에도 북한은 우리하고 교류협력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4월 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북한이 우리도, 그때는 또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또 여전히 큰 숙제 안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군요. 올림픽 끝난 후에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변수, 미국의 변수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968 쓰시는 분입니다. “북한사람 온다고 평양올림픽이 되는 겁니까? 올림픽이 코앞인데 손님 초대해 놓고 다투면 무슨 망신입니까? 지금은 한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할 때입니다.”
4790님 “저는 부산에서 택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제 차를 타도 ‘어서 오세요’하고 존댓말을 씁니다. 손님이기 때문에 존댓말 좀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흠이 됩니까? 비난하기 위한 비난은 평창올림픽에도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8959님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긴장을 완화시키는 물꼬가 트였는데 기회를 멀리 내다보고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4185님 “우리나라와 북한은 좋든 싫든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곧 우리나라 존립의 필수조건인데 제발 딴지 걸지 말고 잘 되길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북한이 동등할 수 없음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2475님 “북한의 도발만 막아도 성공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큰 일 한 것입니다.”
5698 쓰시는 분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욕심을 내면 평창올림픽은 망합니다. 순수한 스포츠 제전으로 성공시켜야 합니다.”
4826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권자들의 수준이 아직도 햇볕정책의 몽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북한의 안보위협수준과 국민들의 대북감정이 그때와는 매우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2921님 “보수정권에서는 국민들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안보라는 단어로 제재를 했다면 현 정부는 평화라는 말로 모든 것을 이해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관계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7725 쓰시는 분 “동계올림픽 마치 북한이 주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들러리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주객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1535님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세습되는 동안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현 정권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이 있는 한 남북관계는 저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8597님 “북한의 속셈은 우리와 말도 안 되는 대화하는 척하면서 미국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한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7708님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남갈등인 것 같은데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황운규 청취자님 “북한에 끌려 다니고 핵 포기에 대한 언급에 실마리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올림픽 끝난 후에 코리아 패싱이 될 게 뻔합니다. 위중한 상황입니다.”
네, 문성묵 센터장님, 우리 청취자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 문성묵
정말 이렇게 높은 수준이신지 몰랐고 그래서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정말 떨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육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청취자들 또 우리 국민들 전문가 수준인데 이제 남북문제라든지 국제문제 같은 것도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됐습니다.

□ 문성묵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느낌은 생각과 말씀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요. 조한범 박사님,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 이런 표현 나오는 것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조한범 박사님 말씀 듣고 잠깐 놀랐습니다. 평양올림픽이라고 쓰는 사람들을 좀 비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다,

□ 조한범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요. 남남갈등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평화롭게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남남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라면 지금 바짓가랑이에 기라면 기고 곱사등이춤을 추라면 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로 위중한 위태로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기어서 원하지 않는 싸움을 피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기었는데 결국 그런 수모를 참고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때는 정말 비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보다는 지켜보자는 거죠. 결국 이 두 달이라는 시간을 번 거고, 그렇다면 저는 정부에 주문하는 게 어떻게든 힘들지만 대화의 물꼬는, 그러니까 남북관계 물꼬가 아닙니다. 남북관계 물꼬는 김정은이 더 원하는 거고요. 지금 비핵화를 위한 물꼬는 적어도 터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단초라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정부가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죠.

□ 백운기 / 진행
봉영식 박사님 아까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 봉영식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런 평화공세 때문에 남남갈등이 불거졌다기보다는 남남갈등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표면화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달을 벌었는데 이것을 비핵화라는 이슈의 진전으로 이끌지 않으면 이제까지 모든 노력이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 받기가 어렵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명분 쌓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유엔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만약 남북관계 개선도 그 제재의 틀 안에 있다면 독자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선을 딱 그으셨거든요. 그 선을 지키면서 정책을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봉 실장님께서는 우리 청취자들 보내주신 문자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정봉
정말 문성묵 장군이 얘기했듯이 정말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회가 평창올림픽이 사실 평화올림픽이 되고 하려면 사실 올림픽 기간 중에 뭔가 북핵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돼야만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저의가 나타나거든요. 북한에서 만약에 핵문제 관련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해서 그 미국의 뜻을 김정은한테 직접 전달할 만한 그런 고위급이 온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최룡해나 김영남 정도가 될 것이고 만약에 북한에서 그게 아니고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보낸다고 그러면 체육문제만 담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접촉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우리 평창올림픽에 와 있는 6자회담 소속국들의 고위 인사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핵문제와 관련한 그런 논의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누가 오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미국이 현재 굉장히 강하게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북한과 회담의 그 문턱을 낮췄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일단 도발만 중지한다고 약속 좀 해 봐라, 그러면 회담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도 비핵화 의지는 표명해야 된다, 옛날에는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담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문턱이 낮춰졌기 때문에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는 이번에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북미 간의 대화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게 마지막 기회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마무리 발언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네, 문성묵 센터장님, 조한범 박사님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이제 평창올림픽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선수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부각시켰으면 좋겠고요. 북한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압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100%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 정부가 분명한 중심을 잡고 나간다면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한다면 북한에게 휘둘리지 않고 평창을 평화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말을 했듯이요.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살려서 비핵화, 시작은 해야 되는 거고 과정은 길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미흡하지만 대범하게 큰 틀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정부는 정말로 국민들이 인내하고 있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 봉영식
네. 저도 마찬가지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비핵화로 연결돼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고충과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평창올림픽의 순수성을 이제부터는 더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평창올림픽을 집중을 해야지 자꾸 남북관계라든지 비핵화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그 순수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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