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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위대에 적 기지 공격능력 도입 계획 없다”
입력 2018.01.25 (17:17) 수정 2018.01.25 (17:21) 국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을 자위대에 갖도록 하거나 전수방위(專守防衛)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 정부의 원칙이며, 적 기지 공격능력은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 등이 예상될 때 적의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장거리순항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전수방위는 헌법에 준한 것이다. 우리나라(일본) 방위의 대전제"라며 "앞으로도 조금의 변경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미국의 타격 능력에 의존하는 식의 미·일 간 역할 분담을 변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의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22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개정과 관련해 "종래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진짜 필요한 방위력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방위력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전수방위 원칙을 수정하고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런 우려를 잠재우는 한편,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조사 비용 2억엔을 편성하며 사거리가 1천㎞인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등 3종류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전수방위를 무력화시키고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 아베 “자위대에 적 기지 공격능력 도입 계획 없다”
    • 입력 2018-01-25 17:17:20
    • 수정2018-01-25 17:21:33
    국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을 자위대에 갖도록 하거나 전수방위(專守防衛)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 정부의 원칙이며, 적 기지 공격능력은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 등이 예상될 때 적의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장거리순항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전수방위는 헌법에 준한 것이다. 우리나라(일본) 방위의 대전제"라며 "앞으로도 조금의 변경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미국의 타격 능력에 의존하는 식의 미·일 간 역할 분담을 변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의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22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개정과 관련해 "종래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진짜 필요한 방위력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방위력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전수방위 원칙을 수정하고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런 우려를 잠재우는 한편,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조사 비용 2억엔을 편성하며 사거리가 1천㎞인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등 3종류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전수방위를 무력화시키고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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