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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부동산 1억 재산 동결
입력 2018.01.25 (19:18) 수정 2018.01.25 (20:22) 사회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뇌물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부동산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최 의원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1억 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최 의원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금지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법원,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부동산 1억 재산 동결
    • 입력 2018-01-25 19:18:38
    • 수정2018-01-25 20:22:12
    사회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뇌물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부동산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최 의원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1억 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최 의원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금지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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