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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방위산업 실태조사·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입력 2018.01.26 (08:19) 수정 2018.01.26 (08:25) 정치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오늘)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새로 규정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과 관련해 믿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방산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이를 토대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2016년 기준 세계 10위권의 국방과학 기술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 구성품과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부실한 상태"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김학용, 방위산업 실태조사·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 입력 2018-01-26 08:19:27
    • 수정2018-01-26 08:25:49
    정치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오늘) 방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새로 규정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과 관련해 믿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방산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이를 토대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2016년 기준 세계 10위권의 국방과학 기술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 구성품과 부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한 생산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부실한 상태"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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