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예산 6조 8천억 원 상반기에 집행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총 19조 2천억 원) 가운데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10조 7천억 원의 63.5％인 약 6조 8천억 원을 상반기에 지출할 계획이다.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상반기 집행 목표율은 지난해(62.7％)보다 높아졌으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금액을 상반기에 지출하기로 한 이유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 등이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또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청년 취업 한파를 극복해 고용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 3.1% 성장해 3년 만에 3％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가운데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이유도 있다.

이에 따라 중앙 재정을 기준으로 조기 집행 대상사업 예산 274조 4천억 원 가운데 58.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잠정 계획을 세웠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조기 집행 대상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각각 57.0％와 58.3％를 상반기 집행 목표로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잠재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8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재정집행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집행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 조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1분기에 합동현장조사를 하고 4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