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육현장서 “독도=일본땅” 왜곡 가속…영유권주장 과목 신설

일본 정부가 영토 문제 등을 다루는 새로운 과목을 만들고 교육 지침에 '영토 교육 강화'를 명기하는 방법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노골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31일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 과목은 '다양한 선택·판단을 할 때 활용할 개념과 이론,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여기서 '공공적인 공간'은 영토를 뜻한다.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 일본 정부가 영토 분쟁을 추구하거나 사실상 영토 분쟁 중인 곳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외에 안전보장문제, 국제공헌에 대한 일본의 역할, 정치 참가 등이 공공과목에서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교과서 제작·수업 때 '영토 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계획도 세웠다. 특히 사회계(역사·지리·공민) 과목들과 관련해 "일본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에 충실한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과 실제 수업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정부가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10년 단위로 각급 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있다. 새로운 고등학교 대상 학습지도요령은 2017년도(2018년3월)까지 개정돼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과목 공통으로 '주체적·대화적 심화 학습'(액티브 러닝)을 도입하는 내용도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넣을 방침이다.

또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통해 일본사와 세계사를 융합한 '역사종합'과 환경문제 등 지구 규모의 과제를 배우는 '지리종합'을 신설한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와 영토 문제 왜곡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역사 교과와 관련해, '일방적인 견해'를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새로 넣고 위안부 문제와 독도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불리한 주장을 배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8일,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에 '특정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일방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다루는 편향된 지도 내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