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 공평해야”…“더 요구할 듯”

입력 2018.01.31 (10:40) 수정 2018.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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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공평의 관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미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콜비 부차관보는 19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달러였지만, 지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수준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GDP의 3% 이상을 방위비에 쓰고 있고 자국의 이익 못지 않게 해외 병력 지원과 동맹국 방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비 부차관보는 미국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동맹과 협력국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콜비 부차관보는 한국이 이미 방위비를 꽤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앞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미 국방장관/지난 19일 :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 국가들의 경제력 성장은 그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나온 이같은 발언들은 미국의 강한 압박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06년 6천804억 원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6년에는 9천441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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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분담 공평해야”…“더 요구할 듯”
    • 입력 2018-01-31 10:35:18
    • 수정2018-01-31 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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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공평의 관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미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고려할 때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콜비 부차관보는 195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달러였지만, 지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수준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GDP의 3% 이상을 방위비에 쓰고 있고 자국의 이익 못지 않게 해외 병력 지원과 동맹국 방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비 부차관보는 미국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동맹과 협력국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콜비 부차관보는 한국이 이미 방위비를 꽤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앞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해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티스/미 국방장관/지난 19일 :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 국가들의 경제력 성장은 그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나온 이같은 발언들은 미국의 강한 압박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06년 6천804억 원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6년에는 9천441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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