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힘으로 박근혜 탄핵” 민주주의 순위 4계단 상승

한국의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글로벌 조사기관이 집계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랭킹도 네 계단 상승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의 2017년 민주주의 순위를 전년도 24위보다 네 단계 오른 20위로 발표했다.

EIU는 "한국에서는 당시 횡령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들의 운동으로 결국 탄핵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가 9.1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기능 7.86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시민의 자유 8.24점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된 19개국에는 한 계단 차이로 포함되지 못하고 여전히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분류됐다.

EIU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규정한 국가는 기준점수 8.01점 이상인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영국, 독일 등 19개국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1위는 노르웨이(9.87점), 2위는 아이슬란드(9.58점)였으며 꼴찌 167위는 총점 1.08점을 기록한 북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