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연령·학제개편 연계 안돼” vs 野 “학부모 반대 고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안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학제개편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되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는 패키지 방식의 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당연히 해야 할 선거연령 인하를 학제개편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 공격했고, 야당은 '학부모의 반대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오늘 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어봤느냐"고 물으면서 "한국당이 선거연령을 하향해 참정권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해보라"고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과 학제개편 연계는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을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일과 연결 짓는 것과 같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이 18세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촛불 혁명을 안 보셨나. 연인원 1천만 명이 동원됐을 때 학생들은 수능 끝나고 나와 명확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학습권 침해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핵심은 고3 수험생에게 정치 참여권을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라며 "이런 핵심을 피하려고 학령을 낮추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의원은 "야당이나 사회 일각의 비난에 직면하더라도 선거와 민주주의를 책임지는 최종기관으로서 선관위가 정정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학제개편은 선거연령 인하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선거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한편으로 학부모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하면 반대의견도 많다"며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와는 입시환경이 다르다"며 "학교가 선거로 정치화되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취지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마치 선거연령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여당이 호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