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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안 해…재판부마다 다른 기준
입력 2018.02.07 (06:18) 수정 2018.02.07 (06:2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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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유독 이재용 항소심에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칙론을 강조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않으면서 내세운 논리는 '전문법칙'입니다.

전해들은 것을 적은 문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이 잘못 표기된 점도 수첩의 신뢰도를 낮췄습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그대로 받아적었다는 안 전 수석의 법정 진술도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핵심 정황증거를 너무 쉽게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부회장 : "권력형 범죄는 내부고발자의 수첩이나 장부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들을 살펴봤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삼성물산 합병 외압 사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모두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 증거를 두고 재판부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특검 관계자는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돼 상고심에서 반드시 파기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수첩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다수 적혀 있습니다.

수첩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단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최 씨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안 해…재판부마다 다른 기준
    • 입력 2018-02-07 06:20:14
    • 수정2018-02-07 06:23:54
    뉴스광장 1부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유독 이재용 항소심에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칙론을 강조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않으면서 내세운 논리는 '전문법칙'입니다.

전해들은 것을 적은 문서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이 잘못 표기된 점도 수첩의 신뢰도를 낮췄습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그대로 받아적었다는 안 전 수석의 법정 진술도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핵심 정황증거를 너무 쉽게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근/변호사/민변 부회장 : "권력형 범죄는 내부고발자의 수첩이나 장부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들을 살펴봤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삼성물산 합병 외압 사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모두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 증거를 두고 재판부에 따라 법률 해석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특검 관계자는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돼 상고심에서 반드시 파기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수첩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다수 적혀 있습니다.

수첩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단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최 씨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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