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검찰 과거사위, 간첩 조작·민간인 사찰 등 12건 재조사
입력 2018.02.07 (07:07) 수정 2018.02.07 (08:33) 뉴스광장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검찰이 과거에 수사한 특정 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합니다.

법무부 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12개 사건을 우선 선정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떠밀려가는 유 씨,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 됐습니다.

[유우성/당시 서울시 공무원 : "(조사 분위기는 어땠나요?) ...."]

검찰이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개별 사건을 재조사합니다.

1985년, 김근태 고문사건을 시작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000년대 광우병 보도 관련 MBC PD수첩 사건과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재조사 대상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 자금 3억 원 수수 의혹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과 간첩조작 관련 사건은 포괄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인권침해와 기소권 남용, 부실수사 논란이 거셌던 사건들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2건은 즉각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수와 변호사, 검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은 기초 자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남아있다면 징계나 형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입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와 검찰 수뇌부 등이 그 대상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검찰 과거사위, 간첩 조작·민간인 사찰 등 12건 재조사
    • 입력 2018-02-07 07:09:38
    • 수정2018-02-07 08:33:57
    뉴스광장
[앵커]

검찰이 과거에 수사한 특정 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합니다.

법무부 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12개 사건을 우선 선정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떠밀려가는 유 씨,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 됐습니다.

[유우성/당시 서울시 공무원 : "(조사 분위기는 어땠나요?) ...."]

검찰이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개별 사건을 재조사합니다.

1985년, 김근태 고문사건을 시작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000년대 광우병 보도 관련 MBC PD수첩 사건과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재조사 대상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 자금 3억 원 수수 의혹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과 간첩조작 관련 사건은 포괄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인권침해와 기소권 남용, 부실수사 논란이 거셌던 사건들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2건은 즉각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수와 변호사, 검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은 기초 자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남아있다면 징계나 형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입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와 검찰 수뇌부 등이 그 대상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