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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는 사법 역사상 최대 오점·널뛰기 판결”
입력 2018.02.07 (10:19) 수정 2018.02.07 (10:21)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7일(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사법 역사상 최대 오점", "널뛰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랬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되어버렸다"고 비꼬았다.

추 대표는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앞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다른 판결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모범 판결을 국민은 기대했다"며 "사법부가 그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고 시대착오적인, 시대 역행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 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재벌에 굴복한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널뛰기 판결', '취향 판결'이라고 빗대면서 "재판장의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위하여 짜 맞춘 법리를 구성했다"며 "'강요형 뇌물'이라는 정말로 해괴망측한 논리를 재판부가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장 한 사람에게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진정한 법원 개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국민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의무적 국민 참여재판 도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는 사법 역사상 최대 오점·널뛰기 판결”
    • 입력 2018-02-07 10:19:55
    • 수정2018-02-07 10:21:03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7일(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사법 역사상 최대 오점", "널뛰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랬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되어버렸다"고 비꼬았다.

추 대표는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앞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다른 판결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모범 판결을 국민은 기대했다"며 "사법부가 그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고 시대착오적인, 시대 역행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 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재벌에 굴복한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널뛰기 판결', '취향 판결'이라고 빗대면서 "재판장의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에 과연 주권자인 국민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위하여 짜 맞춘 법리를 구성했다"며 "'강요형 뇌물'이라는 정말로 해괴망측한 논리를 재판부가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장 한 사람에게 국민과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면서 "진정한 법원 개혁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국민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의무적 국민 참여재판 도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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