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에 5년간 5조 투자…자율차·블록체인 육성

국내 서비스 산업의 도약을 목표로 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5년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제 혜택도 부여해 민간의 연구개발을 장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서비스 연구개발에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천734억 원을 투자하는 등 2022년까지 5년간 약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연구개발 확대도 장려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비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전제 조건인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설 연구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제한적으로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는 특히 숙박이나 차량공유, 건강 관리 서비스업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 기술의 범주에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기술도 추가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기술 등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 콘텐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의 전담 연구 인력 학력 기준도 폐지한다.

정부는 또 기술 융·복합을 토대로 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은 서비스 기술혁신, 산업의 서비스화 촉진, 사람중심 R＆D, 안전사회 구현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들 분야에서는 고성능 플랫폼, 스마트미디어,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미래형 스마트 주택, 국가 치매 극복기술,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 기술 등을 연구·개발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SW) 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술을 융합해 농업-스마트홈-유통-금융 등 기존에 각기 다른 분야로 여겨진 업종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술용 첨단 로봇, 인공지능 기반 진료기술, 국가관리 감염병 예방·진단·치료제 개발 등을 목표로 감염병·예방 중심의 질병 연구를 추진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자율운송 셔틀, 자동포장 기술, 물류센터 자동화 로봇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자율 군집 주행 트럭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물류·운송장 표준화 등으로 혁신을 도모한다.

콘텐츠 영역에서는 가상현실(VR) 국가전략프로젝트 등을 통해 게임·영화 등 장르별 콘텐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