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건축업자에 면허 대여 일당 등 69명 검거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17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자격증을 대여해준 건설업자 등 6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69명을 붙잡아 총책 윤 모(47)씨와 알선브로커 강 모(4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설계사무소 대표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년동안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 원부터 700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74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 등은 실적이 없는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혀놓는 식으로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설립한 뒤 회사 명의의 종합건설면허 등을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설계사무소 대표 등 13명은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알선브로커 강 씨에게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다.

이런 식으로 무자격 건설업자가 지은 건축현장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5천831곳에 달했으며 대부분 연립주택과 주거용 빌라 형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 공동주택 등을 시공한 5천 831개 현장의 무자격 건축업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