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주석 국방차관 ‘5·18 왜곡’ 軍 비밀조직 활동 드러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주도했던 '511 연구위원회(이하 511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KBS광주 5·18취재팀은 1980년대 국방부 비공개 조직인 '511위원회'의 전담 실무위원 명단을 입수해 행적을 추적한 결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1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일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제42대 국방부 차관 서주석

511위원회는 지난 1988년 5월 11일 제13대 국회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 비공개조직으로 설치됐다.

국방부와 합참, 보안사, 육군, KIDA(한국국방연구원, 이하 KIDA)의 주요 보직자가 위원으로 참가했다.

장성급으로 구성된 511위원회는 기관·부서별 자체 실무위원회를 따로 편성해 운영했다.

511연구위원회 운영안

1988년 당시 서 차관은 3년차 KIDA 책임연구위원으로 KIDA의 다른 연구원 한 명과 함께 511위원회의 전담실무위원으로 참여했다.

KIDA는 511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청문회에 대비해 국방부의 기본방향 제시, 예상 질의답변서 작성, 국회 요구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맡았다.

서 차관은 문안 검토와 발표문 작성 등을 전담했다고 군 문서에 기록돼 있다.

511전담실무위원 명단(서주석 차관 포함)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소속된 KIDA와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511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왜곡했을까?

KBS 취재팀은 서 차관이 주축이 된 KIDA가 1988년 5월에 작성한 5·18 보고서와 511위원회가 작성한 5·18 보고서를 분석했다.

KIDA는 보고서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시민에 대한 집단발포 등 무력진압에 대해 "시위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작성했다. 이 내용은 511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5·18 보고서 내용(자위권 차원의 발포)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이날 하루만 광주시민 40여 명이 숨졌는데 KIDA는 계엄군의 집단 발포를 숨겼다. 또, 시민군이 계엄군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광주교도소 근처에서 총격전이 본격화돼 54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했다. 이같은 사실 왜곡은 국방부의 기본입장이 됐다.

한국국방연구원 5·18 보고서 표지와 내용

5·18을 왜곡한 사례가 KIDA와 511위원회의 두 보고서에서 일치되는 부분은 또 있다. KIDA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시민군의 무장화로 인한 강력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포의 치안 부재 상태가 계속됐다고 기록했다. 511위원회 역시 무장시위대가 양민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때 양민을 살해한 건 계엄군이었다.

511연구위원회 5·18 보고서 내용

한국국방연구원 5·18 보고서 내용

이 밖에도 KIDA가 작성해 보고한 내용은 511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부분 반영됐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988년 국회에서 열린 5·18 청문회에서 5·18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국방부의 논리적 토대로 쓰인다. 결국 KIDA와 511위원회 보고서는 역사 왜곡으로 이어졌고,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인 올해도 진실규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KIDA는 국방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국방 정책에 기여하려고 설립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그런 KIDA가 511위원회에 참여해 5·18 왜곡을 주도했고,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국방부 차관에 임명된 서주석 차관이 당시 KIDA를 대표해 511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포 과정의 진상을 밝히고, 5·18 왜곡도 막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 차관은 511위원회 활동에 대한 KBS 취재진의 질의에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1988년 5월, 국방부 대책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다른 연구원과 함께 전담실무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산하 연구소 입사 2년 만의 초임 근무 시절 실무위원 참여가 자의와 무관한 것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