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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대상 최휘 방남 통보…정부 "美·안보리와 협의중"
입력 2018.02.07 (18:59) 수정 2018.02.07 (20:32) 정치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할 고위급 대표단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안보리와 협의에 들어갔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결의 2356호의 제재 대상 개인 14명에 포함돼 있다. 당시 안보리는 최휘 등 14명에 대한 제재로 '여행금지'를 부과했기 때문에 최 부위원장이 방남하려면 안보리 결의의 적용을 일시 유예해야 한다.

외교부는 7일 최 부위원장 문제에 대해 "현재 미국 및 유엔 안보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특정상황에서는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결의들(그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단 "그러한 면제가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안보리 결의들(대북 제재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원회가 판단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과 이번 방남단 명단에 추가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모두 포함돼 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월 11일자로 결정한 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미국 독자제재는 대상자의 이동과 관련해, 미국 방문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미 공조 차원에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인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 미국과 관련협의를 진행중이며 입국 예정일인 9일 전까지 협의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 안보리 제재대상 최휘 방남 통보…정부 "美·안보리와 협의중"
    • 입력 2018-02-07 18:59:31
    • 수정2018-02-07 20:32:34
    정치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할 고위급 대표단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국·안보리와 협의에 들어갔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결의 2356호의 제재 대상 개인 14명에 포함돼 있다. 당시 안보리는 최휘 등 14명에 대한 제재로 '여행금지'를 부과했기 때문에 최 부위원장이 방남하려면 안보리 결의의 적용을 일시 유예해야 한다.

외교부는 7일 최 부위원장 문제에 대해 "현재 미국 및 유엔 안보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특정상황에서는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결의들(그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단 "그러한 면제가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안보리 결의들(대북 제재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원회가 판단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과 이번 방남단 명단에 추가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모두 포함돼 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월 11일자로 결정한 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미국 독자제재는 대상자의 이동과 관련해, 미국 방문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미 공조 차원에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인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현재 미국과 관련협의를 진행중이며 입국 예정일인 9일 전까지 협의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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