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필요시 전례없이 과감한 조치 취할 수도”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필요한 경우 전례 없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 관련 설명자료'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과 북한 최고지도자 직계가족이 우리측 지역을 방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 4명은 지난 9일 방남했다.

통일부는 또 "향후 여건 조성시 남북 정상간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가능한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여러 계기에 남북 고위급 인사 간 협의를 진행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회와 도전의 가능성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으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의 전기를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며 "남북 모두 상대측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비판과 우려의 시각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토대로 대북제재 국제공조도 충실하게 이행하되 평화적 해결 입장 역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향과 관련, "남북대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북한의 대통령 방북 초청과 관련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기 위해 남북 간에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한 남북 간 협의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인도적 사안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등 현안에 대해 우선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등 탄력적 상호 견인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비핵화 과정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뤄지는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관계에서 본격적 진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고위급대표단의 방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북한이 호응한 결과"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쌍방 최고지도자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 상대측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남북관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도 성의 있고 진지하게 여러 행사를 준비했으며 올림픽 성공을 위해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