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청년 희망 꺾는 채용비리

[김용석 해설위원]

기업 채용비리에 시민의 분노를 촉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검찰이 별도 수사단을 꾸려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지검에서 지난 2년간 벌여온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해서 제기된 데다, 당시 수사검사가 수사 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 2015년 11월 ‘자체 감사 보고서’에서 공식 제기됐습니다. 선발인원 518명 중 무려 95%인 493명을 내부와 외부 인사의 지시나 청탁을 받아 별도 관리해 채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춘천지검은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담당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공소장엔 비리 의혹의 대상인 청탁자들을 ‘불특정 다수’라고만 표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부실· 봐주기 수사’라며 현역 국회의원 등이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9월 고발장에서 제기하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최흥집 전 사장과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보좌관을 구속기소 했지만,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당시 수사검사가 지난 4일 폭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당시 지검장으로부터 갑자기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상관으로부터 현직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간부 등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의혹 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진퇴 문제로 급기야 국회 파행까지 몰고 왔습니다.

취업난보다 청년들의 희망을 더 가혹하게 짓밟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채용비리에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사에 나선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불공정한 경쟁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 대책은 무엇인지,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