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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포괄적 대북 해상차단’ 검토…강력한 제재·압박 카드
입력 2018.02.12 (09:37) 수정 2018.02.12 (09:41)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현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선박 간 옮겨싣기 차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상차단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진다. 특히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의 경우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는 카드다.

특히 미 정부는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의 공해 상 불법 환적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제재에선 북한 선박뿐 아니라 이들과 밀거래한 중국, 타이완 등 제3국 선박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바다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원유를 옮겨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고, 일본 초계기는 도미니카공화국 깃발을 단 선박이 동중국해에서 예성강 1호와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밀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차단 구상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급부상했다.

렉스 틸러슨 장관은 당시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20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북핵 해법을 논의한 밴쿠버 회의에서도 북한 선박의 해상차단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 측과 접촉하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미, ‘포괄적 대북 해상차단’ 검토…강력한 제재·압박 카드
    • 입력 2018-02-12 09:37:05
    • 수정2018-02-12 09:41:44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현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선박 간 옮겨싣기 차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상차단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진다. 특히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의 경우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는 카드다.

특히 미 정부는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의 공해 상 불법 환적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제재에선 북한 선박뿐 아니라 이들과 밀거래한 중국, 타이완 등 제3국 선박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바다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원유를 옮겨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고, 일본 초계기는 도미니카공화국 깃발을 단 선박이 동중국해에서 예성강 1호와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밀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차단 구상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급부상했다.

렉스 틸러슨 장관은 당시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20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북핵 해법을 논의한 밴쿠버 회의에서도 북한 선박의 해상차단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 측과 접촉하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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