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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술탈취에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입력 2018.02.12 (09:46) 수정 2018.02.12 (09:46) 정치
당정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탈취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거래 시 기술 비밀유지 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토록 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현행 (배상) 규정은, 하도급법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의) 구체적인 송부 내역과 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자문 등 지원,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당정, 기술탈취에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 입력 2018-02-12 09:46:22
    • 수정2018-02-12 0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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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탈취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거래 시 기술 비밀유지 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토록 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현행 (배상) 규정은, 하도급법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이며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의) 구체적인 송부 내역과 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법률자문 등 지원, ▲검찰 등을 통해 기술 탈취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구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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