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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민주, 사법불신 선동하며 反헌법 막말 퍼레이드”
입력 2018.02.12 (10:55) 수정 2018.02.12 (10:57) 정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일(오늘) "사법부 판결에 대한 여당 인사들의 여론몰이식 비난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불신을 선동하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집권당 대표까지 나서 (사법부를) 위협하면서 반(反)헌법적 막말 퍼레이드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도 비판과 견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지만, 그 비판과 견제는 오직 법리로서 해야 한다"며 "(여권 인사들이) '개나 소, 돼지도 웃을 판결', '침을 뱉고 싶다'는 등의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과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삼권분립 정신마저 스스럼없이 훼손하는 여당의 태도는 자신들만이 선이고, 자기들만 옳다는 선악 이분법에 사로잡힌 진영논리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지경임에도 사법정의 수호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유난히 강조했던 법관 독립 의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국민의당은 통합정당인 바른미래당으로 '다당제 2.0'의 시대를 만들겠다"며 "바른미래당은 대안 정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사법개혁 등 개혁과제를 선도하며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김동철 “민주, 사법불신 선동하며 反헌법 막말 퍼레이드”
    • 입력 2018-02-12 10:55:38
    • 수정2018-02-12 10:57:21
    정치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일(오늘) "사법부 판결에 대한 여당 인사들의 여론몰이식 비난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불신을 선동하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집권당 대표까지 나서 (사법부를) 위협하면서 반(反)헌법적 막말 퍼레이드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도 비판과 견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지만, 그 비판과 견제는 오직 법리로서 해야 한다"며 "(여권 인사들이) '개나 소, 돼지도 웃을 판결', '침을 뱉고 싶다'는 등의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과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삼권분립 정신마저 스스럼없이 훼손하는 여당의 태도는 자신들만이 선이고, 자기들만 옳다는 선악 이분법에 사로잡힌 진영논리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지경임에도 사법정의 수호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유난히 강조했던 법관 독립 의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국민의당은 통합정당인 바른미래당으로 '다당제 2.0'의 시대를 만들겠다"며 "바른미래당은 대안 정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사법개혁 등 개혁과제를 선도하며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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