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악성댓글 33건 추가 고소…총 350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12일(오늘) 가짜뉴스 유포와 악성 댓글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법칙으로 계속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익 법률대책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하고 "오늘 가짜뉴스 유포, 악성 댓글에 대한 추가고소 33건을 진행한다"며 "지난달 29일에 211건, 지난 5일에 106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추가로 고소하는 33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350건이다.

조용익 단장은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구성된 목적은 가짜뉴스 유포, 악성 댓글에 대해 무관용의 법칙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소를 멈추지 않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승현 디지털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은 '매크로'(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 프로그램을 통해 악성 댓글 작성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조 부위원장은 "매크로는 계속해서 아이디 바꾸면서 로그인하고 (댓글에) 공감 누르고 로그아웃하고 계속 무한 반복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 "매크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이디가 수백 개씩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이디를 수백 개를 사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면 (악성 댓글에 대한) 공감을 조작해서 그 댓글이 맨 위로 노출되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책단은 브리핑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 유포, 악성 댓글 및 댓글조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주 전 네이버 측에 댓글 조사 자체조사, 금칙어 강화, 댓글 신고 기능 복원 및 삭제 강화를 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이버의 답변은 '사측에서 노력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불쾌감의 정도는 이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용자 간 서비스 불편 의견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정서와 먼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단은 "네이버의 방관, 무능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은 사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드린다"라며 "이미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국민들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책을 마련해 오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