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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내일 1심 선고…핵심 쟁점은?
입력 2018.02.12 (12:29) 수정 2018.02.12 (12:3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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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몰고 왔던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의 핵심 쟁점을 이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내일, 재판이 시작된 지 450일 만에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최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 핵심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입니다.

특검은 최 씨가 승마지원 비용으로 78억 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21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보고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는데 이 판단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인정될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형량이 얼마나 높게 선고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 씨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일 선고에선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비선 실세’ 최순실 내일 1심 선고…핵심 쟁점은?
    • 입력 2018-02-12 12:29:48
    • 수정2018-02-12 12:32:30
    뉴스 12
[앵커]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몰고 왔던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의 핵심 쟁점을 이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내일, 재판이 시작된 지 450일 만에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최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모두 18개, 핵심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입니다.

특검은 최 씨가 승마지원 비용으로 78억 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21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보고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는데 이 판단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인정될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형량이 얼마나 높게 선고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 씨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일 선고에선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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