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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스 추가 비자금 조성 포착…공소시효 극복”
입력 2018.02.12 (12:38) 수정 2018.02.12 (14:52)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과거 특검이 찾아낸 120억 원 외에 추가로 조성된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꾸려진 '다스 비자금 수사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규모의 초과 비자금 단서를 포착해 금융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새로 찾아낸 추가 비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김성우 전 사장과 권 모 전 전무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경리팀 직원 조 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팀은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찾아낸 120억여 원의 성격과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당초 참여연대가 고발장에 쓴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를 뒤집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혐의에는 '포괄일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을 지칭하며,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한편 BBK 의혹 사건을 맡았던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1일 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檢 “다스 추가 비자금 조성 포착…공소시효 극복”
    • 입력 2018-02-12 12:38:20
    • 수정2018-02-12 14:52:55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과거 특검이 찾아낸 120억 원 외에 추가로 조성된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꾸려진 '다스 비자금 수사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규모의 초과 비자금 단서를 포착해 금융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새로 찾아낸 추가 비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김성우 전 사장과 권 모 전 전무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경리팀 직원 조 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팀은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찾아낸 120억여 원의 성격과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당초 참여연대가 고발장에 쓴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를 뒤집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혐의에는 '포괄일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것을 지칭하며,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한편 BBK 의혹 사건을 맡았던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1일 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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