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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외국인·다문화 정책도 국가의 중요 요소”…외국인·다문화정책위 통합 추진
입력 2018.02.12 (15:46) 수정 2018.02.12 (15:52)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족들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고 국경이 무너진 세계화 시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국가의 존재 방식, 양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가정의 부엌에서도 국경이 없어지고 안방에도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면서 "(국경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만 조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국은 마음속의 국경이 비교적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는 다른 나라들 보다는 조금은 관리해야 할 과제가 더 많은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 "함께 협력하고 많은 지혜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각각 국내 외국인 관련 정책·다문화 가족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두 위원회가 연석회의 형태로 함께 정책 심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두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늘(12일) 연석회의에서는 향후 5년 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해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하고,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 마련과 ▲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제한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하는 한편,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관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서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하고, 보호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가정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늘리고,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예방하기 위해 올해 안에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고 다누리콜센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국제결혼 피해구제 정책도 펴기로 했다.
  • 이 총리 “외국인·다문화 정책도 국가의 중요 요소”…외국인·다문화정책위 통합 추진
    • 입력 2018-02-12 15:46:39
    • 수정2018-02-12 15:52:42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족들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고 국경이 무너진 세계화 시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국가의 존재 방식, 양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가정의 부엌에서도 국경이 없어지고 안방에도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면서 "(국경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만 조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국은 마음속의 국경이 비교적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는 다른 나라들 보다는 조금은 관리해야 할 과제가 더 많은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 "함께 협력하고 많은 지혜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각각 국내 외국인 관련 정책·다문화 가족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두 위원회가 연석회의 형태로 함께 정책 심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두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늘(12일) 연석회의에서는 향후 5년 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해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하고,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 마련과 ▲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제한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하는 한편,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관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서는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하고, 보호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가정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늘리고,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예방하기 위해 올해 안에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고 다누리콜센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국제결혼 피해구제 정책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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