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세탁기 美세이프가드 3월 WTO 제소…미이행시 보복관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오늘) "미국이 발동한 세탁기와 태양광 관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3월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원래 2월에 제소하려고 했지만, 미국과의 보상협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세탁기 반덤핑과 관련해서는 WTO 차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세탁기의 경우 수출 다변화와 대체 시장을 찾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WTO에서 승소했는데도 미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그동안에는 협의로 끝났기 때문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협의가 안 된다면 보복관세를) 진행해야 한다"며 "우리 권한을 우리가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3차 협상은 3월 초로 예정하고 있다"며 "3차 협상에서도 2차와 유사하게 각자 자기 관심 사안에 대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