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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등 단속 210곳으로 강화
입력 2018.02.13 (08:52) 수정 2018.02.13 (09:07) 사회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 낭비의 주범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지난해 161곳에서 올해 210곳으로 30% 늘리고,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의료기관지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의심사례를 분석하는 급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검찰ㆍ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합세해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건보공단 집계 결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8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1172곳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챙긴 건강보험료는 1조 5318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등 단속 210곳으로 강화
    • 입력 2018-02-13 08:52:40
    • 수정2018-02-13 09:07:47
    사회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 낭비의 주범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지난해 161곳에서 올해 210곳으로 30% 늘리고, 본격적인 단속을 위해 의료기관지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의심사례를 분석하는 급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검찰ㆍ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합세해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건보공단 집계 결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8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1172곳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챙긴 건강보험료는 1조 5318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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