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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실업급여 신청 증가, 최저임금 인상 탓 아냐…양질 일자리 늘어”
입력 2018.02.13 (10:18) 수정 2018.02.13 (10:31)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3일(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났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업급여 상승을 부각하며 최저임금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의도된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합적인 요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었지만, 전체 고용이 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통계로 나타난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늘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가맹 본사의 횡포 등이 영세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 살리기의 적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산업적, 경기적 요인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26만 7천여 명의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부문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시행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지났고 1월분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지금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민주당 “실업급여 신청 증가, 최저임금 인상 탓 아냐…양질 일자리 늘어”
    • 입력 2018-02-13 10:18:31
    • 수정2018-02-13 10:31:52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13일(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났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업급여 상승을 부각하며 최저임금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의도된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합적인 요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었지만, 전체 고용이 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통계로 나타난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늘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가맹 본사의 횡포 등이 영세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 살리기의 적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산업적, 경기적 요인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26만 7천여 명의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부문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시행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지났고 1월분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지금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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