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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유족, ‘조사 방해’ 황전원 구속 수사 촉구
입력 2018.02.13 (11:26) 수정 2018.02.13 (11:57) 사회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 단체가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 특조위원으로 추천한 황전원 전 상임위원에 대해 강력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가습기 살균제 가족모임 등은 오늘(13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전원 전 위원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당시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내려보낸 이른바 조사 방해 문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방해 등을 실행에 옮긴 새누리당 추천위원 중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특조위 조사 방해 등의 혐의로 당시 장차관이 구속됐고, 황 전 위원도 유가족들의 고발에 따라 수사 대상 중 한 명인데 구속 수사는 커녕 새로 구성된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전 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황전원을 다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 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의 저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1기 세월호 특조위 당시 조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전원 당시 상임위원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추천했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0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체 등 조사 방해에 앞장 선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차관과 함께 황 전 위원을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으로 '4.16 가족협의회'에 의해 고발됐다.

유가족 협의회 등은 또한 황 전 위원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홍상범 대한중환자 의학회 총무이사, 홍성칠 법무법인 서일 대표변호사(비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족들은 "홍상범 교수는 지난 6년여 간 수많은 피해신고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게 한 잘못된 폐손상 판정기준을 만들고, 홍성칠 변호사는 과거 세 차례나 자유한국당 전신의 정당들에서 총선에 나선 전력이 있는 정치지망생" 이라며 "피해자들의 이러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안전대책 마련에 양심을 걸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민주당 4명,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명과 1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당초 지난달 10일까지 구성을 끝냈어야 했지만, 여야의 위원 추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제때 출범하지 못했고,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추천 작업은 이뤄졌지만 한국당의 추천이 지연돼왔다.

특조위원들은 앞으로 진상조사 1소위(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2소위(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사회 소위, 피해지원 소위 등 4개 소위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사회적 참사 유족, ‘조사 방해’ 황전원 구속 수사 촉구
    • 입력 2018-02-13 11:26:40
    • 수정2018-02-13 11:57:09
    사회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 단체가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 특조위원으로 추천한 황전원 전 상임위원에 대해 강력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가습기 살균제 가족모임 등은 오늘(13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전원 전 위원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당시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내려보낸 이른바 조사 방해 문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방해 등을 실행에 옮긴 새누리당 추천위원 중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특조위 조사 방해 등의 혐의로 당시 장차관이 구속됐고, 황 전 위원도 유가족들의 고발에 따라 수사 대상 중 한 명인데 구속 수사는 커녕 새로 구성된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전 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황전원을 다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 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의 저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을 가로막겠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1기 세월호 특조위 당시 조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전원 당시 상임위원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추천했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0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체 등 조사 방해에 앞장 선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차관과 함께 황 전 위원을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으로 '4.16 가족협의회'에 의해 고발됐다.

유가족 협의회 등은 또한 황 전 위원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홍상범 대한중환자 의학회 총무이사, 홍성칠 법무법인 서일 대표변호사(비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족들은 "홍상범 교수는 지난 6년여 간 수많은 피해신고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게 한 잘못된 폐손상 판정기준을 만들고, 홍성칠 변호사는 과거 세 차례나 자유한국당 전신의 정당들에서 총선에 나선 전력이 있는 정치지망생" 이라며 "피해자들의 이러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안전대책 마련에 양심을 걸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민주당 4명,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명과 1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당초 지난달 10일까지 구성을 끝냈어야 했지만, 여야의 위원 추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제때 출범하지 못했고,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추천 작업은 이뤄졌지만 한국당의 추천이 지연돼왔다.

특조위원들은 앞으로 진상조사 1소위(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2소위(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사회 소위, 피해지원 소위 등 4개 소위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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