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인파산 6.4% 급증…“카드론 급증 영향”

한동안 줄어들던 일본의 '개인 자기파산' 신청이 크게 늘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2017년 개인 자기파산 신청 건수는 6만 8천791 건으로 2016년보다 6.4% 늘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전년도의 1.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최근 수년간 은행의 카드론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일본의 자기파산 신청 건수는 장기 불황이 한창이던 2003년 24만 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까지 계속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다중채무가 사회 문제가 되자 2006년 대금업법을 개정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자 규제를 강화하고, 연 수입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했다.

대금업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규제 대상이 아닌 은행 카드론의 대출 잔고가 급증했다. 2013년 봄부터 4년간 1.6배로 급증하면서 소비자금융 대출 잔고를 앞질렀다.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은행카드론 대출 잔고는 전년보다 5.7% 늘어난 5조 7천460억 엔(약 57조 원)을 기록했다.

은행 카드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지난해 봄 전국은행협회는 과도한 융자를 막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회원 은행에 건고했다. 지난해 가을에는 금융청이 대형은행의 카드론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진행했다. 또, 상당수 은행은 대출액을 연 수입의 절반 이하로 억제하고, CM(광고방송)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