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美, 내년 예산서 北 겨냥한 군사·경제 압박용 예산 늘려
입력 2018.02.13 (11:58) 수정 2018.02.13 (13:07)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국방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740억 달러 늘어난 6천860억 달러, 약 744조 원으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서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장기적 전략 경쟁"을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을 억제하고 맞서기 위한 국방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인프라, 군수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들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미사일방어청 예산으로 전년도 78억 달러에서 26% 늘어난 99억 달러, 약 10조7천억 원을 요구하고, 이 돈을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추가로 배치할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20기와 이지스 요격체계 강화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예산안에 담았다.

백악관은 재무부 예산안 핵심요약에서 덜 중요한 임무에 배정된 예산을 "북한과 그 밖의 국가안보 위협들에 최대의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할 금융 집행수단에 대한 투자"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 예산으로 2017년보다 3천600만 달러 늘어난 1억5천900만 달러, 약 1천723억 원을 책정하고 "이러한 추가 재원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임무에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에도 2017년 대비 300만 달러 증가한 1억1천800만 달러, 약 1천2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북한이나 테러조직과 같은 국가안보 위협들의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美, 내년 예산서 北 겨냥한 군사·경제 압박용 예산 늘려
    • 입력 2018-02-13 11:58:56
    • 수정2018-02-13 13:07:40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제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국방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740억 달러 늘어난 6천860억 달러, 약 744조 원으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서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장기적 전략 경쟁"을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을 억제하고 맞서기 위한 국방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인프라, 군수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들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미사일방어청 예산으로 전년도 78억 달러에서 26% 늘어난 99억 달러, 약 10조7천억 원을 요구하고, 이 돈을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추가로 배치할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20기와 이지스 요격체계 강화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예산안에 담았다.

백악관은 재무부 예산안 핵심요약에서 덜 중요한 임무에 배정된 예산을 "북한과 그 밖의 국가안보 위협들에 최대의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할 금융 집행수단에 대한 투자"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 예산으로 2017년보다 3천600만 달러 늘어난 1억5천900만 달러, 약 1천723억 원을 책정하고 "이러한 추가 재원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임무에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에도 2017년 대비 300만 달러 증가한 1억1천800만 달러, 약 1천2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북한이나 테러조직과 같은 국가안보 위협들의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