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여야, 최순실 중형 선고에 “사필귀정”, “추상같은 판결”
입력 2018.02.13 (19:22) 수정 2018.02.13 (19:47) 정치
여야 정치권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추상같은 판결'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3일(오늘) 논평에서 최 씨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최순실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혐의) 부인과 재판 보이콧 등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 법원의 판결은 시작일 뿐으로,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인(私人)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며,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은 최순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여야, 최순실 중형 선고에 “사필귀정”, “추상같은 판결”
    • 입력 2018-02-13 19:22:31
    • 수정2018-02-13 19:47:48
    정치
여야 정치권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추상같은 판결'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3일(오늘) 논평에서 최 씨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최순실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혐의) 부인과 재판 보이콧 등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의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 법원의 판결은 시작일 뿐으로, 검찰은 항소 및 철저한 공소유지로 최순실의 여죄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인(私人)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며,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은 최순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