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3차 남북정상회담 전제 조건은? 바른미래당 파장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찾은 김여정과 김영남 위원장이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꺼낸 남북 정상회담 카드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의석수 30석으로 출범하게 되는 바른미래당이 정치권 판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영남 위원장과 김정은이 친서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온 김여정, 이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림픽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는데, 홍성걸 교수님, 일단 두 사람과 또 대표단 와서 이번에 머문 시간이 한 56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성걸
우선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하는 점은 틀림없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마 거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전부다 동원을 했다, 김여정 특사를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이 남북 간의 대화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시켜줬다고 하는 점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대화, 대화, 대화, 이렇게 했지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응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거친 표현으로도 많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피력하다가 갑자기 신년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있는 카드를 다 내놓을 정도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남북 간의 대화 혹은 정상회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성과적인 측면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야 비로소 한쪽의 구애가 아니라 양쪽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그러한 조건이 성숙이 됐다, 이런 점을 저는 성과로 보고 싶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대통령이 특사를 맞이했을 때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저는 김정은의 특사에게 분명하게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게 있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인 내가 당신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바다, 가서 전해라, 이런 정도는 분명하게 밝혔어야 된다. 지금 비핵화의 ‘ㅂ’자만 나와도 지금 얘기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사가 와서 다 얘기할 때 그럼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 얘기하고 지금 이번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한미 간에 훈련 재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하고 이것을 미국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입장을 북한도 너희들도 이해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대화를 시작하고 앞으로 이것을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 단추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출발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 그 점이 좀 아쉽다고 지적하셨는데 어떤 형태로든 전달은 하지 않았을까요?

□ 홍성걸
글쎄,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청와대의 발표라든가 혹은 보도, 모든 면에서 지금 그러한 두 가지 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바, 북한의 핵무기 문제,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제스처나 혹은 언급 혹은 이런 것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 백운기 / 진행
밝힐 것은 확실하게 했어야 된다.

□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말씀이시죠? 네. 박상병 교수님, 일단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은 자기들 스스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방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평가를 할 것 같아요. 특히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실 외교무대의 첫 데뷔 아닙니까? 아직 20대에 불과한데 그 데뷔무대 치고는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 전반적인 평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절제된 모습이라든지 수수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소 해소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이번에 남북 간에 단일팀을 보면서 함께 응원도 하고, 이런 모습이 승패와 무관하고 전 세계에 남북 간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측면을 김여정을 통해서 보여 줬다, 라고 하는 측면은 북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대목이죠.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을 했고, 또 문재인에 대하여도 여건을 만들어보자,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아니지만. 그런 얘기 나눈 것도 나름대로 성과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김여정은 오면서 대한민국 주변의 외교관계 또 한국의 분위기를 오빠한테 김정은한테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거든요. 대부분의 외교적인 관계자들은 북한의 김정은 앞에 가면 몇 가지 형식적인 보고를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오빠한테는,

□ 백운기 / 진행
이런 저런 속 얘기도 다 하고.

□ 박상병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김여정이 보고 간 대한민국의 실상들, 그다음에 북한에서 선전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오빠가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방향을 바꾸자 등등의 가감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남북관계가 평창 이후 다소 우려되는 측면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와서 뻣뻣했던 무례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쾌하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평창 이후 대한민국이 앞장선다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남북관계의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진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정은의 일방적인 융단폭격인데, 말하자면 평화공세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서를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임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고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보내고,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로 비핵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굳이 한국 문재인 정부를 중간 거중조정자로 끼워 넣을 필요 없죠. 바로 미국한테 아니면 국제사회, 6자 회담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만 던지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회담 다시 합시다. 나 그런 용의 있습니다” 이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말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만을 향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적어도 비핵화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우리와 민족문제, 우리끼리 이렇게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어도 그동안에는 미국이 간섭할 수 없을 거다, 국제사회와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렛대 삼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해 온 것이 김정은의 일방적인 그런 조치였다든지 제스처였다든지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반길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펜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펜스는 사전에 이미, 뭐냐면 미국에서는 수없이 시그널을 보내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은 이런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만약에 미국이 거기서 펜스가 김영남 만나서 손잡고 김여정 만나서 손잡아버리면 미국 태도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세계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정말 우리한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의미 있는 그런 출발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김여정이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보였다, 물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김정일이 안 그랬습니까? 아주 통 큰 정치, 이래가지고 평양에, 오지도 않고 평양에 앉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굉장히 이미지 업 시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너무 약간 들뜬 마음으로 보지 말고 이럴수록 차분하게 평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은 사실 지금 고민에 빠진 것 아닙니까? 왜, 조건을 맞춰서 북한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미국이 과연 동의를 할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동의를 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논의하러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도 또 국민도 차분하게 생각하는, 물론 와 가지고 서로 박수 치고 만나고 바로 자기 동생을 여기에 보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마냥 반길만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상철
저는 이번에 남북 간 접촉 장면을 조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제대로 현재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핵문제 같은 경우는요. 핵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도 말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지만 북한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가지니까 우리 남북 간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헛소리 안 하잖아요. 핵이라는 소리 일체 할 수가 없고 우리도 비핵화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즉, 핵이라는 문제는 마지막이 비핵화라 할지라도 먼저 동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북미대화, 그다음에 완전 폐기 아니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한미 간에 또 북중 간에 또 한중 간에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는 안 왔어요. 선제공격이냐 아니냐 압박이냐만 있다가 새로운 장면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압박도 하고 대화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핵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를, 비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략적으로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가지고 북한은 사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미를 봤다고 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대북정책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서로 이뤄낸 거예요. 이것은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아주 급속한 속도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온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 전후의 핵문제라든가 남북 간의 관계의 약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한미 합동훈련까지도 연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평창 결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하고 하냐, 미국하고 해야 됩니다. 북한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중국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고 또 현재 미국의 상황이 어떠냐, 또 일본은 어떠냐, 라는 것을 한미동맹 공조 하에서 평창 상황을 결산하는 것이다, 즉, 일단 평창을 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변화는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이제는 현재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약간은 좀 긍정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 대표단의 방문 어떻게 보시는지,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이번에 과연 북한 대표단에 누가 올까, 김여정이 과연 올까, 그런 부분 가지고 여러 번 전망을 했었는데 김여정이 왔습니다. 김여정이 왔는데 과연 뭘 가지고 왔을까. 평양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남북정상회담을 갖자는 제의를 한 거죠. “내가 특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정치포커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여건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은지, 그런 부분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관련해서 홍성걸 교수님, 어떤 여건일까요.

□ 홍성걸
지금 여건은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은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예상은 적어도 비핵화를 의제로 포함시키기 전에는 정상회담을 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 노력해 보자, 라고 응답했을 때 그 여건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전부다 이제 비핵화를 의제로 올려놓고 우리가 논의를 하자,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간접적 통보로 받아들였을 거다, 그런 의미로 했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피하거나 비핵화는 전혀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비핵화를 의제로 넣지 않고 그냥 끌고 가겠습니까? 사실은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비핵화를 의제로 논의하자고 하는 얘기보다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 놓으면 그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북한도 적어도 비핵화를 의제로 논의하려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나도 당신네들과 정상회담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받아들일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여건은 단 한 가지다, 그것은 비핵화다,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리고 만난다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서둘러서 만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엄청난 정치적 어려움, 국내외적으로.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분명하게 비핵화를 의제로 만난다는 것이 명확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적어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한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께서는요.

□ 박상철
네, 조건과 목적은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정상회담을 하려는 북한의 목적은 뭐냐, 또 우리는 왜 하냐가 서로 일치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추상적인 거라면 쉽게 일치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족화합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서로 생각하는 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화 합의 봤다고 한다면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은 바로 선제타격 문제가 나올 정도로 팽팽한 위기,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핵이라는 문제 오늘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정상회담의 최종 목적이 비핵화입니다. 그럼 북한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대화로 충분히 꺼내야 돼요. 그럼 북한은 핵도 유지하고 체제 유지는 아니겠죠. 핵을 왜 갖고 있느냐, 미국으로부터 침략, 기타 나라로부터 침략, 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갖는다, 그럼 체제유지가 핵무기 없어도 되느냐, 라는 개념은 있을 거예요. 이게 당장에 저는 합의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거쳐 가는 개념으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핵이라는 것을 거론하기는 해야 돼요. 핵을 동결하고 나서 일단 북미대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핵문제는 미국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미국이 이야기하되 북미대화로 갈 것이냐, 북미대화를 할 때 핵을 빼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둘 다 핵문제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최종 목적이 그렇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서로 한번 그 분위기를, 여건을 만들어 내느냐고 했을 때 지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는 그 안에는 핵이라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보고, 이게 저는 이번에 봤을 때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두드려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그러면 박상철 교수님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비핵화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반드시 내걸지 않더라도 일단 만나서 다 얘기를 해 보자, 라고 하고 그 안에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 박상철
이거죠. 핵문제는 반드시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비핵화 이전에 핵동결은 이야기해야 된다고 봐요. 핵동결 이야기를 하면서 북미 간에 이 문제를 대화로 나눠라, 라고 소위 말해서 가교역할 내지는 운전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아니,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아닙니까?

□ 박상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의 전제조건으로 홍성걸 교수님은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 박상철
아니, 그러면 전제조건이 된다면 회담 할 필요도 없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 홍성걸
제가 말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 박상철
최종적인 목적지가 비핵화고 남북정상회담은 회담을 할 때 그러면 핵문제를 이제 의제로 넣자, 그 의제를 넣되, 미국과의 대화를 해야지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핵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미국하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제수호라는 것도 미국으로부터 담보 받는 거지 우리한테 담보 받는 게 아닌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정으로 삼는, 조건으로 삼는 그런 남북정상회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 홍성걸
아니, 그래서,

□ 박상철
그런데 기본 전제,

□ 홍성걸
지금 비핵화를 제가 전제로 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비핵화를 의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핵화조차 비핵화라는 말을 의제에서 아예 제외해 버린다고 한다면 정상회담은 가질 이유도 없고 가져서는 안 된다, 왜,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논점이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게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느냐에 대한 토론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맨 처음에 홍성걸 교수님께서 비핵화를 얘기하셨을 때 적어도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 남북 간의 의제로 비핵화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여건,

□ 홍성걸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말씀을 하신 거죠?

□ 홍성걸
그렇죠. 의제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요.

□ 박상철
저는 그것은 핵문제를 빼고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군 통수권자가 만나기 때문에. 저는 홍 교수께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말이 방금 그런 의미였다면 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은 남북정상회담도 하나의 비핵화로 가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여건이 반드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 이것만은 아닐 텐데,

□ 박상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혹시 어떤 여건이 또 있을까요.

□ 이진곤
여건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핵문제를 빼고라도 남북 간에 만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정은이 사실 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도 문 대통령이 그동안 원칙 제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제시를 했지만 그러나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안 된다,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는 우리 자주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서에 또 그런 원칙에 상당히 기대를 걸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국하고 합의가 안 되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전에 적어도 남북한 간에 비핵화 그 자체를 의제로 하든 안 하든, 안하더라도 만나서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트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미국을 설득하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 봐라” 이렇게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체가 내가 평양에 가서 대화를 할 여건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비핵화 이것은요. 김정은이 비핵화하자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민족끼리 민족문제 이야기하자, 이럼으로써 뭐냐면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인데 평양 초정하고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하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완곡하게 말해서 “평양으로 오세요. 그냥 놀러오세요. 구경 오세요. 우리 한번 만납시다” 이 정도지, 여기서 본격적으로 비핵화를 하자는 논의는 아닐 거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 없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미국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런 뜻이겠죠.

□ 박상철
제가 좀 토를 달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 박상철
지금 상황은요.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때로는 역설적으로 다른 상황이 전개될 때가 가끔 있어요. 전쟁이 있고 정치적인 이유로든 어쨌든 간에 그 체제 간에 예상치 못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가끔 오거든요. 제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서도 김정은 내부라든가 대외적으로 나름대로 갖출 것은 갖추고 얻을 것은 얻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대한민국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마침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로 바뀌었다는 것, 게다가 평창올림픽이 있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 만드는 것보다 더 신나는 카드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하고 관련된 것, 우리가 뭐가 무섭다고 핵을 피해가면서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무슨 놀러가겠습니까? 저는 여기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충분히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진곤
10초만,

□ 박상철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진곤
2시간 30분에 걸쳐서 남북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청와대에서 했는데 핵 이야기 단 한 번도 안 나왔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핵 이야기를 피하고 싶고, 그다음에 당연히 김정은도 핵 이야기는 피하고 싶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그런데 지금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왔는데 청와대에서 북핵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봅시다. 이번에는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예요. 대화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북핵문제와 관련돼서도 해야 할 순서가 있고 당사자가 있는 것인데 그냥 왔다고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더 일을 흩트릴 수가 있으니까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언행이 저는 그렇게 김정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대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김영남도 북한에서 랭킹 2위이긴 합니다마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실세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올해 나이 아흔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도 이번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앞서 백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여건을 내가 만들겠다가 아니라 함께 만들자, 그것 냉정하게 짚어볼 대목이 있는 거죠. 여건을 만들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세 가지 축에서 가능한 거죠.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미관계를 빨리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서 대화국면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다행히도 마이크 펜스가 한국에 와서 다소 무리한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비행기로 돌아갈 때는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설득해 나가는 거죠. 미국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도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약소국의 한계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우리가 노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공조를 통해서 왜 북핵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과 함께 설득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북한. 무턱대고 북한은 비핵화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북한하고 얘기할 의제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그럼 핵문제는 가지고 계시고 대량살상무기만 없애자? 누가 그 대화에 나서겠어요. 북한도 북핵문제에 대해서 이 논의도, 앞서 홍성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겠다, 그러면 비핵화를 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1994년입니까? 북미제네바합의 기억하시죠. 그때가 나름대로 북미 간에 협의를 했던, 제일 좋은 성과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 문제 준수해서 앞으로 핵을 동결한다든지 그 이후에 핵을 감축한다든지 그다음에 완전히 한 번 더 비핵화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또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북한을 지원한다든지 등의 얘기가 되겠죠. 그 논의를 일단 할 수 있게끔 북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제사회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얘기하면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를 종결하는 거죠. 국제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건이 만들어 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만난다, 하더라도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은 탄력을 받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축에서의 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북한도 당연히 그중에 하나다, 핵심적인 당사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상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긍정적으로 또 전진적으로 화답을 했다는 점에서 ”여건을 보자“와는 분명히 좀 의미가 다르게 들립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이 함께 노력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네 분 패널께서 이런 저런 여건들을 짚어주셨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미 간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정상회담 쉽지 않을 텐데 그 전에 이번에 김여정이 김정은의 특사로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려면 우리도 특사를 한번 보내서 또 여러 가지 타진도 하고 조율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특사로 적당하겠는지 한번 좀 짧게 듣고 시기를 한번 전망해 봤으면 합니다. 홍성걸 교수님, 누가 좋을까요?

□ 홍성걸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원장의 특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청와대 안보실장, 그다음에 조금 더 격을 높인다면 비서실장, 이런 정도가 특사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누가 특사로 가느냐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아까 우리가 좀 논의는 했습니다만,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대통령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1분 30초, 이것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위 의제에 비핵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한 가지 조건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남북정상회담이 보다 더 나은 비핵화라든가 혹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려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마치 미국에 대해서만 북한의 입장을 자꾸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하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이 북한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도 일정 부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이 문제를 대화국면과 국제사회에서 정상회담 국면으로 끌고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의 몫이 있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김여정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앞부분에 제가 성과를 여쭤봤을 때 그런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김여정과 김영남이 방남했을 때 가장 큰 성과가 어떻게 보면 북한을 상당히 정상국가처럼 보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사로 누가 좋을까 생각해 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상회담 제의가 역대 제의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 점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은 물밑접촉, 비공개 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는 아주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했고 그런 점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특사, 만약에 박상병 교수님이 특사를 보내는 입장에 있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 박상병
저는 임종석 실장을 보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비서실장을.

□ 박상병
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아는 사람이죠. 확고하게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북한이 신뢰하는 인물이 돼야 됩니다. 아마 임종석 실장은 북한에서 상당히 신뢰할 겁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감으로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럴 것도 같아요.

□ 박상병
그럴 것 같죠. 과거에 주사파 등등과 관련해서 신뢰할 인물인 것 같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두 번째 조건도 되고. 세 번째는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을 만난 사람이면 좋겠어요. 김여정과 잘 알고. 그래서 그 격에 맞는 인물 정도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최측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최측근도 아니고 혈육이죠.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는 급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격에 맞다고 얘기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안성맞춤이다, 생각이 들고 저는 서훈 국정원장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잖아요. 국가정보원장이 앞장서면요. 이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국가정보원은 숨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모든 일을, 특사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훈 국정원장은 좀 빠지시고 임종석 실장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별도의 만찬을 주재를 했었죠.

□ 박상병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만찬은.

□ 박상병
그런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서서 청와대 전체의 분위기를 아마 임종석 실장이 대신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서실장도 이번에 평창에 북한의 대표단이 오는 것도 상당히 막후역할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 역할을 많이 한 최고책임자로서 임종석 실장이 만찬의 자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분은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만찬 주재하는 것을 보고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 갔던 것 그게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또 그런 추측도 하더라고요.

□ 박상병
그 생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은 누가 특사로 적당할 것 같습니까?

□ 이진곤
역시 임종석 실장이, 옛날에 보니까 전대협 의장하면서 북한하고 바로 통화도 하대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가장 반길 만한 인물이고 또 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고 그다음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조언한다면 임종석 실장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박자가 다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박상병 교수하고 모처럼, 모처럼이 아니고 자주 그렇게 하지만 생각이 일치하는 게 서훈 원장 보내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임동원 그때 국정원장을 보내고, 아니, 간첩 잡는 기관의 두목을 거기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안 그러리라고 믿지만 서훈 국정원장은 빼고 그다음에 또 굳이 생각한다면 통일부장관이 있으니까 통일부장관을 보내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보니까 역시 문정인 특보 아주 말하는 게 100% 맞아 들어가요. 그런 점에서 가장 교감이 잘되는 그런 인물일 테니까, 또 무게감도 있고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를 보내든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문 대통령이라면 아마 그럴 것 같다, 저한테는 다들 썩 그렇게 반길 만한 분들은 아닙니다만.

□ 백운기 / 진행
아니지만, 네. 박상철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박상철
지금 이번에 김여정 씨가 내려와서 본인이 특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쉽게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가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특사를 정한다면 요즘 시대에 빙빙 돌릴 게 아니라 방금 나온 사람들, 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국정원장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대북문제만 전념을 하면. 그리고 통일부장관, 즉,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실무형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특사를 보낼 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분위기를 뭔가 또 대화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려면, 그렇다고 대통령이 확 갈 수는 없고 화답형으로 특사를 하나 보낸다? 이런 개념의 특사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화답형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말 한 마디 한 마디, 또 그걸로 인해서 가장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 저는 미국도 걱정 안 되고 중국도 걱정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남갈등으로 가버리는 순간 이것 참 골치 아파지고 또 지금 지방선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날을 세울 만큼 세울 거예요, 올림픽이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특사 같은 것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정말 남북정상회담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건이 형성됐을 때 정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한계가 있죠. 대한민국으로 못 내려오는 반쪽 통치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다 치자 이 말이죠. 갔을 때 그 의제를 정리하기 위한 특사는 저는 가도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누가 그 의제에 맞는 감이냐, 임종석 비서실장이냐 아니면 정말 통일부장관이냐, 방향이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사를 보내더라도 화답형의 특사를 보내는 것은 금하고 정상회담이 임박했을 때, 저는 당장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이 가장 비중이 많이 가겠지만 우리가 특사를 보내고 무엇을 보낼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 사전조율작업을 저는 주변 국가하고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 국가 뜻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문제죠. 그래서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조율형의 특사는 저는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화답형의 특사를 혹시라도 쉽게 했다가는 잘못 하다가는 우리가 남북 간에 서로, 아무리 서로 대화 잘 된다고 해도 질주해서 좋을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합리적이고 침착하게 조율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은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평양방문 초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좀 더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588 쓰시는 분입니다. “김여정은 독재자의 딸이고 20대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과도한 예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847님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청구서를 제시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얼굴을 바꿀 겁니다. 무력도발도 서슴지 않겠죠.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552 쓰시는 분 “저는 펜스가 거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떼어 달라고 미리 요청했고 북미대화도 선을 그었는데 우리 정부가 실수한 게 아닐까요?”
임영훈 청취자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전적으로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3991님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계속 이어가야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핵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류는 남남갈등만 유발할 겁니다.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겁니다.”
0712 쓰시는 분 “김정은과 김여정의 계산된 올림픽 쇼입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서두른 측면을 인정했으면 하고 비핵화를 뺀다면 북한에 가고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3875님 “북한이 바보도 아니고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먼저 나서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성걸 교수님,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 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직은 좀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죠?

□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 연말까지 그야말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말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실상 매도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년사에서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물론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여러 번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에 무슨 그야말로 특사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갑자기 저것 한 겁니다. 물론 뒤에 정부 간에 어떤 논의가 사실상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상태로 진전이 됐고 그 과정에서 결국 북한이 그동안에 해 온 것으로 미루어서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삼지연관현악단을 비롯해서 응원단이고 뭐고 쫙 보내 가지고 지금 화려하게 쇼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평창올림픽 참여하는데 왜 필요했느냐, 아무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 해요. 또 그것도 보낸다고 했다가 예를 들어 현송월 보낸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밤에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을 상당히 모욕하는 듯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부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올림픽 끝나면 한미동맹에 있어서 의례적으로 그동안에 해 왔던 한미훈련에 대해서 너희들도 양해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거다, 연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그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지금 우리 청취자 분들이 참여하는 그 문자 내용이 전체적인 여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저어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 박상철
네, 느껴져요.

□ 백운기 / 진행
이런 여론을 또 이런 분위기를 넘어서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현 정부, 그런 점에서 참 쉽지 않아 보여요.

□ 박상철
저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을 하나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앵커께서 오늘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북 문제 가지고 한 2주 전에도 한 번 이런 청취자들 의견이 이 톤이 비슷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조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 박상철
네, 북한을 믿을 수 없고 불안한 존재,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적 정서라고 저는 받아들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대북정책이 좋아서 100% 지지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봤을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대화가 있어야만 해법을 풀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절차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 특히 대통령은 바로 이 정부가 대북정책을 할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왜 하며 또 했을 때 위장평화공세에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러이러하다, 라는 국민한테 뭔가 확신을 주는 그런 어떤 대국민홍보를 저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초당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면, 또 국민들이 따라와 주고, 그러려면 야당한테 보호를 많이 해 줘야 돼요. 계속 야당을 핀치에 몰아넣어 가지고,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이냐, 저도 야당 보면 답답해요. 그러나 대통령하고 정부는 야당한테 이것을 보호함으로 해서 정쟁거리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과제가 저는 근본적인 중심축으로 갖고 있어야지 대북문제가 풀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오니까 저는 국민들의 이 정서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죠. 이진곤 교수님, 이제 여러 가지 여건도 앞에 우리가 짚어봤고 특사는 또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것 보면 북한한테 절대 호락호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많지 않습니까?

□ 이진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이런 점에서 시기, 언제쯤이 적당할 것 같습니까?

□ 이진곤
아니, 만약에 남북이 정말 여건이 조성이 돼서 만난다면 그야 빠를수록 좋죠. 4월이라도 좋고 5월이라도 좋고 이런데 지금 사실은 문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겠죠. 좋다고 말이지, 꼭 방문한다, 이랬겠지. 그것은 뭐냐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미국을 설득을 못하겠다는 얘기고, 지금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김영남이 오기 전만 해도, 김영남, 김여정이 오니까 갑자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온 나라가 말이지.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이러니까 갑자기 무슨 남북 간에 해빙이라도 된 것 같이 이러는데 사실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주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정말 마음 상하는 상황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아마 당장은 여건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연내라도 만약에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행이지만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정서 있잖아요. 그냥 정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북한 싫다가 아니라 70여 년 동안 실증된 정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채워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결국은 등 돌리죠. 필요할 때는 대화하는 척하다가 그 필요가 끝나고 나면 금방 등을 돌려 버리는 그런 북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신 것 같은데요. 박상병 교수님은 시기 언제쯤 전망하십니까?

□ 박상병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저희들도 피곤한데 국민들도 아마 피곤할 거예요. 아마 피로감을 넘어서서 절망감? 저는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저런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북한은 뭘 했느냐, 기껏 핵무기 실험이냐, 이런 얘기는 사실 북한은 북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을 향한 것이지 남조선을 향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이고 사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외교적인 제약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기회비용이 엄청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미국 무기를 얼마나 많이 사줘야 됩니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 북한도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거죠. 시기를 물으셨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북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북한은 아무런 의사가 없는데 그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난 다음에 북한을 방문한다?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가본들 의미도 없고. 아마 이것은 엄청난 역풍을 받을 겁니다. 북한의 의사가 확인됐을 때. 그럼 북한은 그냥 의사를 확인하느냐, 북미 간에도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대북제재가 다소 완화되면서 남북 간에 어떤 대화가 있는지 물꼬가 트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공감이 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국내적으로 큰 선거가 없을 때가 좋을 것 같아요. 딱 그 타이밍이 내년이더라고요. 그다음 해는 또 총선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해 2021년에도 선거는 없습니다만, 그때는 또 임기 말이거든요. 임기 말에는 정상회담 해 본들 크게 영양가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박상병
그럼 제일 좋은 타이밍이 올해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 8월 15일 날 전후로 해서 정상회담 하는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선거가 없는 때.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그것은 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이 참매? 그 전용기. 전용기에 615편이라고 해 가지고 6.15 정상회담에 합의된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시기를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들이 너무 앞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일단 초청이 왔으니까 당연히 생각해 볼만하죠.

□ 홍성걸
6.15 혹은 8.15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시기를 얘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분명하게 비핵화를 의제로 삼아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은 북한이 이번에 왜 갑자기 신년사를 비롯해 가지고 확 평창으로 이렇게 풀어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항모전단을 3척이나 동해에 깔아놓고 더 이상 나가면 이제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갔어요.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평창올림픽이 열려요. 이때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조금 면해 보자,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의도에서 지금 비롯된 것인데 우리는 지금 마치 모든 것이 남북관계가 대화가 되고 협상이 다 돼 가지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처럼 지금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것 굉장히 너무 빠른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기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다. 핵심은 뭐냐, 여건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비핵화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킨다, 그다음에 북한이 정상적 국가로 돌아올 용의가 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핵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기 전에는 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하고는 의견이 너무 틀린데,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박상철
우리 홍성걸 교수는 자꾸 전제라는 말을,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또 전제라는 말을 쓰시는데,

□ 홍성걸
아니,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 박상철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전제하고. 비핵화를 전제하고,

□ 홍성걸
그게 여건이 안 되면 그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건이 아니라면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의미가 없다는 게 지금 말씀 아니겠어요.

□ 박상철
오케이, 알았습니다. 저는 못 알아듣겠고, 저는 방북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이밍 이즈 에브리싱, 타이밍이 모든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소극적인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시기의 이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달려든다고 해서 우리가 막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고 다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저는 최소한 우리가 또 3월 9일부터 18일 동안 패럴림픽이라고 있잖아요. 그 올림픽에 또 북한이 참여를 할 겁니다. 우리는 한 3월 달까지 북한의 이 대남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가는가를 또 지켜볼 시간은 필요해요. 처음부터 특사 간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 사람들 가끔 보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참 듣기 싫은 소리해요. “박 교수님, 북한에 핵이 생기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화를 확 냈거든요. “그것은 너희들 용어고, 그럼 나도 지금, 북한하고 교류를 하고 굉장히 너그러운 편인데 삼김 독재, 그러면 너희들 좋아하겠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쟁하자는 친구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자고 하면 그것 분위기 전환하는 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정말 북한이 제대로 변하고 있는가, 저는 시간 여유도 주는데 그것은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두 달 시간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반응을 보면서 미국하고 4월, 5월 동안 어떤 조율을 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나는 그것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선거를 벗어나자, 그것은 저는 옳다고, 동의해요. 당장에 선거는 지금 6월 13일 지방선거밖에 없잖아요. 저는 가장 좋은 시기가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6월을 넘어서 버리면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왜 활용합니까? 대통령의 들뜬 마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불씨를 이용해서 횃불까지 끌고 가자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으면 이 시기를 쇠뿔도 단김에 한다는 말을 우리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지방선거 직후가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더 일찍 할 필요가 있다.

□ 박상철
아니,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빨리 얘기한다면 6월 달 정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까지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6월 달에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 전망해 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번째 이슈는 가뜩이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북한 대표단 방문으로 2월 임시국회 관심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요. 그나마 임시국회 중반전에 접어들었는데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때문에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지금 올스톱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민생법안은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러다가 2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에 그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지금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사위원장 사회권 내려놔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선동 위원장, 이런 부분에 좀 연루가 돼 있다면 잠시 직을 내려놓는 것도 생각해 볼법한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 박상병
글쎄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난해 우리 청년실업률이 9.9%입니다. 대학생들 지금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체감실업률은 거의 23%쯤 됩니다. 이런 와중에 강원랜드는 괜찮은 공기업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명단을 짜 가지고 10명, 20명, 30명 정도 집어넣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대목이죠. 그것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강원도 쪽의 지역구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랬다, 이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죠. 이것 지금 조만간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리 막더라도 이것은 저는 특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먼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핵심당사자 중의 한 명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 특검도 나올 텐데 내가 이름에 오르내린다, 당연히 사퇴를 하면서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고 더더욱이 당시에 집권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척사유도 1번 중의 1번이에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야당에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니까 못 내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보이콧이나 하고 상임위가 파행된다는 얘기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몇 시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조만간 이것은 특검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이것은 한 줌도 안 되는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법사위원장 이것은 제척사유 중의 1번 중의 1번이기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이 부분은 논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온당한 게 아닌가,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토론해 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집단퇴장하고 그러면서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지 않는가, 그래 놓고 무슨 법안 처리하자고 하느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한번 논점을 나눠서 토론해 보기로 하죠. 먼저 박상병 교수님께서 지금 권성동 위원장 당연히 사회권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진곤
그런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그것이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그냥 의혹 수준인지, 검찰에서 이것을 아주 혐의점을 잡고 지금 입건해서 수사하는 단계인지, 이것부터 생각해야죠. 그래서 “야, 너 의혹 의심스러워. 너 이런 문제 있지?” 만약에 한쪽에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그 순간에 자리를 내놔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집권당이니까 “야, 너 의심스러워. 너 내려와” 이러면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검찰에서 혐의를 확인하고 이것을 기소 단계까지, 그러니까 입건해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수사를 위해서라든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든지 그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법사위원장이니까. 그다음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그 사람이 권성동이든 누구든 지금 야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새로운 입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입법을 해야 될 그런 입법과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법과제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야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그나마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잡고 있어야 민주당의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적절히 제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권성동 개인이 어쨌건 간에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될 당 소속 의원으로서 의무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야, 너 나가!” 이런다고 해서 나가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이런 문제도 만약에 정말 검찰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확실하게 어떤 의심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혐의가 있고 이럴 때 그 문제를 논의해야지, 지금 와서 민주당이 “너 나가” 한다고 나가야 된다는 이것은 좀 약간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의혹만 가지고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염동열 의원은 보좌관이 구속됐고, 또 구속적부심 신청은 기각됐죠. 염 의원 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같은 혐의지만 아직 수사를 안 받고 있는데, 홍성걸 교수님, 이런 부분이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혹시 그런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는 거거든요.

□ 홍성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의혹만 가지고 법사위원장을 사퇴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요. 어떠한 국회의원이든지 간에 의혹만 제기하면 다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됩니까? 상임위원장직을?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직을?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권성동 의원 개인이 그러한 것에 진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건이 입건이 되고 권성동 의원이 피의자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이렇게 됐다면 지금 여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여당 의원들이 이게 의혹이 있으니까 물러나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의혹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야당들이 “물러나라”라고 할 때 물러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쇼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설혹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건데 이것은 청구되지도 않고 피의자로 조사 받은 것도 아니고 입건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지금 아무런 여건이 성립돼 있지 않았는데 그냥 물러가라? 의혹이 있으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당장 물러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진곤 교수님, 홍성걸 교수님은 의혹만 가지고 물러나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다른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상철
저는 소위 법사위원장,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사회봉은 놓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무슨 채용비리, 그것만 해도 큰 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보면 부정입학, 정유라 사건이 가장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마음대로 움직인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 자녀문제, 모든 각 부처의 이런 부정비리, 이것은 적폐청산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 팩트냐면 작년 4월 달에 어떤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외압이 들어와서 수사는 못하고 그대로 묻혔어요. 그런데 그대로 묻혀 버렸으면 방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도 옳을 수가 있어요. 더 까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팩트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작년 9월부터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차원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또 피의자 신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참고인 신분으로 갈 수도 있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묘하게 또 미투, 검찰에서 자기 고백을 하는 상황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팩트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2월 임시국회에서 뭔가는 좀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세적으로 나올 리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글쎄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계속 지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차라리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이, 간사가 맡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비껴 나가주는 게 좋지, 그런데 이것을 마침 또 기다려 가지고 이것은 보이콧이다,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인 투쟁으로도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법안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고 여당이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저는 권성동 위원장께서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저도 팩트를 이번에 자세히 한번 봤어요. 지휘봉을, 의사봉을 계속 갖고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두 분 의견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요.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는 본인이 일단 버티고 있는 한 강제로 끌어내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집단퇴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도 맞불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많은 법안들이 다 올스톱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퇴장, 박상병 교수님, 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상병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를 이렇게 만드는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막아야죠. 그게 여당의 역할입니다. 여당이 명분을 야당에 줬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은 여당 자격이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문제제기 정도만 하고,

□ 박상병
그럼요. 다른,

□ 백운기 / 진행
있었어야 될까요?

□ 박상병
대안을 찾는 것이 여당의 능력이에요. 정치력인데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무슨 지금 검찰수사 선에 올라 있는 법사위원장이 사회봉을 쥐느냐, 더더욱이 안미현 검사도 지금 고소고발과 관련해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내려와라, 못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집에 가겠다, 이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정치능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또 하나 자유한국당한테 빌미를 주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자유한국당에게.

□ 박상병
자유한국당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 나가? 그럼 우리도 못해” 그럼 무슨 말하죠? 지금까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해 온 거예요, 양쪽 정당이 다.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나는 버티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위원장의 사퇴는요.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법률적인 문제를 얘기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의 행위, 정치행위입니다. 그 정치행위를 국민들이 높은 수준에서 인식을 하는 거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의 처신도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은 민주당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진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정당 소속, 물론 정당 소속 의원이기도 합니다. 정당 대표성도 갖긴 갖지만 정당 대표성을 갖는 의원이 아니라 정당 소속 당원으로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 법사위에서 위원장은 무슨 권성동 위원장이 위원장 하더라도 그 밑에 위원들은 따지자면 집권당 아닙니까? 이 회의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옛날에 하던 그대로 그 방식대로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 조금 이따 또 더 기분 나쁘게 하면 어디 시청 앞 광장에 또 무슨 텐트 칠 겁니까? 이제는 집권당이 됐으면 이 의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간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것은 뭐냐, 의정을 주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도해 나가야 될 민주당이 삐쳤다고 회의에 안 나오고 그렇게 해 버리면 집권당으로서 그야말로 체통도 안서고 권위도 없어지고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령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회의장은 지켜야 됩니다.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 박상철
동의해요. 민주당이 앞으로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가장 큰 것은 헌법개헌 문제인데 물론 의석수 100석 이상이 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버티면 개헌이 안 된다? 그 부분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하고 같이 압박을 해 나가서 민주당이 큰 개헌의 흐름에 따라오게끔 그 역량까지 발휘해야 될 민주당이 원내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시비 걸고 권성동 위원장한테 사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박차고 나와 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협치가 가능한 정당, 예를 들어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정의당하고만 정치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헌법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 박상병
바른국민당도 협치 가능합니다.

□ 박상철
오케이.

□ 박상병
빼지 마십시오.

□ 박상철
그래서 정말 개헌 문제까지, 지금 국회가 약 3분의 2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집권여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률문제만큼은 자유한국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는 때로는 누더기가 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아까 무슨 바른미래당은 당연히 협치 대상이고요. 자유한국당도 민주당은 법률과 개헌까지 가기 위해서 같이 의정의 파트너다, 다음 총선까지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민주당의 처신에 대해서는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민주당 행동 세 분 다 비판하셨는데 홍성걸 교수님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 홍성걸
네, 그것은 그런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그걸로 말씀은 충분한 것 같고, 다만, 제가 아까 권성동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의전 문제로 해 가지고 권성동 위원장이 사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례가 됩니다. 상임위원장들이 언제,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로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의혹 단계입니다. 이 의혹단계에서 아무리 그 의혹이 진실에 가까운 것 같이 보여도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이것을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는 것 자체가 전례가 돼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있다면 그럼 검찰수사를 빨리 진행시켜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이런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5.18 특별법도 지금 처리가 어려운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지방선거 지금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도 이번에 국회 문턱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글쎄, 만약 여야가 이렇게 계속 버티면, 만약 권성동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가 같이 법사위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면 문제는 풀리겠지만 그러나 사실 선거문제는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선거구획정문제 이런 것은 이게 여야 간에 굉장히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각 의원들 사이에서 또 각 지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고 또 요인들도, 서로가 반대할 그런 요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법사위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 모든 법안이 반드시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민주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은 자유한국당에서 또 한사코 막고 나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반드시 뭐가 통과되고 입법이 이루어지고 해야 국회가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국회는 그 안에서라도 설령 나중에 어떤 입법과제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활동하는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의정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는 전에는 보는 야당이 반대해서 틀어서 입법이 안 됐다든지 또 혹은 여당이 너무 독주해서 안 됐다든지 그런 것은 서로 정치적 공세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앞으로 풀릴 것이냐 안 풀릴 것이냐, 그것은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미리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권성동 체제 하에서도 법사위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박상철 교수님, 이제 또 설 연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박상철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설 연휴까지 나흘 또 쉬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부족할 텐데.

□ 박상철
이것은 지금 다른 민생법안도 골치 아프고 그렇지만 국회의 아주 안 좋은 악질에 가까운 습관이 하나 있는데 선거구제를 정할 때요. 선거 전 미리 정하라고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획정 문제. 그게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광역의원들이 출마할 선거구가 갑을,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출마하겠다는 사람도 혼란스럽지만 더 혼란스러운 사람은 유권자예요. 국민들이에요. 내 지역에 누가 뛰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묻지 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저는 국회에서 선거구제에 관한 법안을 늦게 통과함으로 해서 생기는 혼란을 뻔히 알면서도 묘하게 이것에 관한 한 여야가 끝까지 끌고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미리 선거구를 정해 준 것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장께서도 “2월 달까지 이것은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제1호 법안 중의 하나가 선거구제 변경에 관한 건데 이 문제는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든지 고쳐져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국회에 대한 시민단체나 국민들의 감시의 힘이 압력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저는 국회의 이런 문제는요.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이 문제에 관한 한 직무유기라고 심하게 질타를 하겠지만 보수든 진보든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항의를 좀 해 줘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더군다나 바로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특별결의안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 홍성걸
네. 그 결의안 해 봐야 실제로 자기네들이 서로 부딪치는 일이 있으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이런 행태를 어제 오늘 보인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요. 입법미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선거구 문제는 국회의원 총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딱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해도 되느냐.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국회가 그것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입법미비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국회의원들이 특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구 조정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중앙선관위에서 일률적으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배분해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조항 하나만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때까지 만들어 낼 겁니다. 지금 우리가 12월 2일까지 예산안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하다가 이제는 무조건 통과 안 되면 정부안이 원안으로 상정된다고 해 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입법미비라고 생각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설 쇠고 나면 딱 열흘 남거든요. 그 안에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박상병
그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2월 임시국회 어렵겠네요?

□ 박상병
광역의원, 지금 두 가지가 쟁점인데 광역의원의 선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4인 선거구를 만들자고 그럽니다. 그것 해야죠. 아마 안 할 겁니다. 민주당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더 앞장서야 할 민주당도 항상 이런 기득권에 너무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의원정수도 지금 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거가 6월 13일이니까 6개월 전이면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이것을 끝을 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 예비후보가 다음 달 2일입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 전에도 아무런 상황도 모르는 채 기존에 있는 의원들만 유리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며 새로운 인재들을 지방선거에 투입을 시켜서 새로운 일꾼들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정치적인 기득권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이제는 피플파워 이후에 달라진 정치를 앞장서서 보여 줘야 할 민주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이진곤
20초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국회법에요. 뭐뭐 해야 한다는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안 했을 때,

□ 이진곤
안 하면 패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거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국회법을 좀 개정해 가지고 안 했을 경우에 국회의원 각자나 아니면 각 정당에 무슨 부담이 가도록 만들어야죠.

□ 백운기 / 진행
그 국회법을 누가 개정합니까?

□ 이진곤
글쎄요.

□ 박상병
10초만 얘기할게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느냐, 앞서 중앙선관위도 나왔는데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들의 입법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 전문가가 가잖아요. 외부의 전문가도 그 정당에서 추천을 해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로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중앙선관위가 법을 만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통과는 또 누가 시키느냐,

□ 박상병
그럼 안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정쟁에 붙잡힌 2월 임시국회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끝으로 내일 출범하는 바른미래당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이름이 바른미래당이죠?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원래 미래당으로 했는데 이제 바른정당과 이름이 합쳐진 거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 박상병
네, 중앙선관위가 안 된다고 그래서 바른정당의 안을 받아서 기존의 미래당에 바른미래당으로 이름을, 이제 내일 정치 출범을 하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새 지도체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제3지대 정당으로서 다당체제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지가 이번 지방선거의 관건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는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번 바른미래당의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상병 교수님,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국민의당 의석수보다 수가 줄어들게 됐어요. 통합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뺄셈통합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의원 정수는 뺄셈이 됐습니다마는, 가치는 곱하기가 되어 버린 거죠.

□ 백운기 / 진행
가치는 곱하기가 됐다?

□ 박상병
중도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더더욱이 영남과 호남의 화합 또는 지역주의를 해소한다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가치에 바른정당까지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국민의당에서 설사 의석수는 잃는다고 하더라도 특히 호남지역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바른정당이 합류한 것은 기존에 있어 왔던 중도대통합, 중도개혁의 더 큰 길을 걷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가치가 더 커졌다, 더 높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은 바른미래당의 앞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군요.

□ 박상병
당장은 우리 정당체제에서는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 정당 간에 경쟁이 형성될 것이고 또 이렇게 가야 우리가 기존에 있는 탈이념, 탈제도 벗어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정당이 살고 죽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은 바른미래당의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참 밝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상병 박사가 예언한 것이 맞아 가지고 최소한 박상병 박사한테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 박상병
그럴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 박상철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바른미래당이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 두 사람의 정치적인 명분과 가치를 위해서는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통합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정치라는 것은 명분 갖고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올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즉,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정당들한테 우리 지금 덕담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한테도 그렇고 또 지금 바른미래당한테도 그렇고. 다만, 이분들이 계속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성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 등장했으면 뭔가 국민적인 어떤 집중적인 관심을 뭔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더라, 왜 그럴까. 그 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내상을 입어버렸다. 하나는 안철수 대표는 평화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나 내상을 입어버린 것 같아요. 내 길을 따라오도록 통합능력과 포용능력과 강력한 지도력으로 끌고 오든지 아니면 갈 길 있으면 가라, 관용을 베풀어서 가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상 없이 와야 되는데 너무나 내상을 입어버렸다는 것 하나하고, 유승민 의원은 멀쩡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른정당이 너무나 많은 내상을 입어버렸더라고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당제라는 모습은 좋지만, 지방선거라는 것은 다당제라는 의미가 아니고 일여다야냐, 일대일 구도냐, 야권연대도 하기 힘든 야권이 지금 많이 탄생돼 버렸거든요. 그 와중에 바른미래당이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밉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그래서 좀 밝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 이진곤
네, 이게 여하튼 이번에 의미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안철수 정당을, 그러니까 과거에 호남에 묶여 있던 안철수가 자신이 부담을 털고 이제 안철수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여건은 만들어 졌다, 그런 의미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3당이 말이죠. 우리나라 정당이 지역의 연고성이 없으면 홀로 서기가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심성도 또 선거 정치 정서적으로 말하자면 이쪽 아니면 이쪽이지, 중간 어정쩡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 피하더라고. 결과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제3당으로서 얼마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런데 과거에 자민련의 경우를 보면 김종필 총재라는, 당시에는 삼김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1996년에 그때 신한국당입니까? 거기서 이렇게 밀려서 나와 가지고 자민련 만들었잖아요. 그때 1996년 선거에서 50석을 했어요. 지역구에서 41 + 비례 9. 그런데 바로 2000년 총선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12석 지역, 그다음에 5석 비례, 이렇게 확 줄었거든요. 17석으로. 그다음에는 2004년에 가니까 지역구 4석밖에 안 됐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저절로 이렇게 소멸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른미래정당의 앞날이 이렇게 가시밭길이다, 이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념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승부를 어떻게 거느냐 그것이,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치 환경도 달라졌지만 이게 리더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전망은요?

□ 홍성걸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중도를 표방하는 한 어려울 거다. 왜,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간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보면요.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확고하게 잡고 있는 그런 쪽보다는 반대쪽의 외연을 오히려 훨씬 더 넓혀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의 선택은 상당히 바른 선택이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다당제 구조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실험이다.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더욱 더 흡수함으로써 보수적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 때 그때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밝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바른미래당의 앞날 전망을 해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아무데도 가지 않고 남아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손금주 의원이 어느 당에도 안 들어가고 무소속행을 선택했는데 어제는 이용호 의원이 또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박상병 교수님,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또 나오게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저런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한두 명 정도의 이탈 정도는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어디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백운기 / 진행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남는 이유는 뭘까요?

□ 박상병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지금 안철수 대표 체제 속에서의 국민의당의 선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대안이 민주평화당도 아니다, 그럼 어디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다소 정치적인 지형변화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지역의 여론, 특히 호남정치인들은 그 지역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또 더 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때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일단 명분은 지키겠다, 라고 하는 판단에서 어느 정당에도 몸을 담지 않고 당분간 무소속으로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무소속은 참 힘든 길인데 특히 호남 출신 의원들이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양쪽을 다 선택하지 않고 남아 있는 그 고민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손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 두 분 다 호남 출신이죠, 그 지역구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는, 이념적으로 또 서로 양쪽이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로 생각해요. 뭐냐면 호남에서 볼 때는 안철수 정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뭐냐면 호남에 대한 배신자라고, 아마 이것은 또 많은 호남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불어넣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지역구 여론이 아주 안 좋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는 유권자 여론을 등져 버리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정치생명이 그거니까. 그런데 지금 민평당을 만든 분들은 그게 호남출신 중진이라는 분들이 주도가 돼서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호남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냐, 그것도 보면 사실 비관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분들 믿고 같이 해서 호남 유권자들 앞으로 저분들과 함께 내가 가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도 안 가고 양쪽에도 안 가고 중간지대에 지금 잠시 머물겠다는 건데 어딘가 선택은 나중에 하겠죠. 다른 진로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만약 정당을 선택하려면 정당을 선택하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든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쪽저쪽 다 마음에 안 든다, 중간에서 지금 지역구 상황이라든지 정치지형 변화라든지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들의 성적을 좀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께는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호남은 대선 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총선 때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국민의당의 바른미래당, 그리고 그쪽 국민의당 의원들이 주축이 됐던 민주평화당,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상철
네.

□ 백운기 / 진행
호남에서 이 세 당에 대한 지지가 어떤 순서로 바뀔 것 같습니까?

□ 박상철
호남이요. 과거에는 일당이 독주하는 지역이었다가 언제부턴가 결정적으로 정당 간에 경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열린우리당 생길 때도 민주당하고 한때는 열린우리당이 쫙 그냥 압승을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민주당이 또, 서로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도 숫자로 봐서는 경쟁구도가 돼 있어요. 어쨌든 호남을 거점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평정할 자신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이고, 어쨌든 국민의당의 후신 바른미래당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호남지역은 한 번쯤 후보를 낼 만큼 조직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경쟁구도에 들어간다고 보고요. 제가 추측컨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의 판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높지만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은 호남에서 별로 거점을 확보하기 힘들고 민주평화당이 좀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틈새공략을 했을 경우 약간의 성과는 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판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예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분석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같은 질문이신가요?

□ 백운기 / 진행
호남에서, 네.

□ 홍성걸
특히 지방선거는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물보다도. 총선하고는 또 달라서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총선은,

□ 백운기 / 진행
이번 지방선거.

□ 홍성걸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지지도라든가 혹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호남에서도요?

□ 홍성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바른미래당으로 나오면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남아 계신 이유는 사실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나한테 더 재선 가능성이 높을까, 그러니까 총선에서 말이죠. 이것을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잔류 의원들의 잔류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385 쓰시는 분 2월 임시국회 공전에 대해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국회의원은 자신에게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형민 청취자님 “당연히 물러나야죠. 여야를 떠나서 불체포특권에 숨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의 비리의혹을 지적하는데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7451 쓰시는 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당연히 의혹에 그친다면 물러날 필요가 없겠죠.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5565님 “자리 내놔라, 못 내놓는다, 이러면서 싸우는 모습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여당, 야당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9124님 “국회는 이러나저러나 국가와 국민은 전혀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의견 두 분만 소개합니다. 4459님 “당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저렇게 만들었다가 하는 모습 참 안 바뀌네요. 국민을 위한 정당은 정말 만들어 지기 어려운 걸까요?”
0031님 “마음에 들지 않는 선거결과를 손에 쥐면 바른미래당도 깨지는 겁니까? 다른 당과 통합하는 겁니까? 제대로 정치하는 정당이 됐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