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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간 버스 운전하다 발생한 목 디스크는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2.16 (09:50) 수정 2018.02.16 (09:54) 사회
10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기사 50세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디스크 발병과 운전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법원 “10년간 버스 운전하다 발생한 목 디스크는 업무상 재해”
    • 입력 2018-02-16 09:50:22
    • 수정2018-02-16 09:54:57
    사회
10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기사 50세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디스크 발병과 운전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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