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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국가책임 첫 인정…“늑장 대응·부실 조사”
입력 2018.02.19 (07:11) 수정 2018.02.19 (08:0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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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숨진 39명의 유가족은 정부 등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초기 대응에 실패한 국가에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0대 남성 이 모 씨는 3년 전 병원에서 발목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로부터 옮았습니다.

16번 환자 감염원은 1번 환자였습니다.

1번과 16번 환자는 모두 슈퍼전파자로, 각각 28명, 23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완치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감염 경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을 꼽았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1번 환자는 슈퍼 전파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역학 조사가 부실해 16번 환자에 대한 추적이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재/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력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관련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메르스 사태’ 국가책임 첫 인정…“늑장 대응·부실 조사”
    • 입력 2018-02-19 07:12:55
    • 수정2018-02-19 0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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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숨진 39명의 유가족은 정부 등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초기 대응에 실패한 국가에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0대 남성 이 모 씨는 3년 전 병원에서 발목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로부터 옮았습니다.

16번 환자 감염원은 1번 환자였습니다.

1번과 16번 환자는 모두 슈퍼전파자로, 각각 28명, 23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완치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감염 경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을 꼽았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1번 환자는 슈퍼 전파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역학 조사가 부실해 16번 환자에 대한 추적이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재/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력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관련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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