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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발급한 대교에 과징금 2천만원
입력 2018.02.19 (08:52) 수정 2018.02.19 (09:13)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학습지, 참고서 등 출판·교육 관련 음원과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하는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업체에 출판물, 음원, 비디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업무 시작 이후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 시작 2∼129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위탁 내용 등이 담긴 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에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하도급업체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규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발급한 대교에 과징금 2천만원
    • 입력 2018-02-19 08:52:40
    • 수정2018-02-19 09:13:1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학습지, 참고서 등 출판·교육 관련 음원과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하는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업체에 출판물, 음원, 비디물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업무 시작 이후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 시작 2∼129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위탁 내용 등이 담긴 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에 하도급업체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해 하도급업체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규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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