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美, 동맹국 중 한국만 철강제재…한미동맹 균열 조짐”

자유한국당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등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 중 한국에 대해서만 철강 무역제재를 걸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분야에서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일제히 우려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와 경제 균열이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과의 통상 네트워크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에서조차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자체도 큰 문제다. 통상 정책의 핵심인 통상교섭본부는 조직정비도 채 마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GM 사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산공장에 이어 한국GM 자체가 철수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코리아 엑소더스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산업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한가롭게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외교·경제라인을 모두 가동하고 국민들이 마음놓고 올림픽을 보게 하는 것이 대통령 몫"이라면서 "쇼통에 능통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위기관리능력, 노련한 상황대처능력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 CCTV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겨냥해서는 "한미간 포괄동맹에 금이 갈 조짐을 보이는 마당에 인사를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북미간 갈등과 한미 마찰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신경써야하는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미국의 무역압박이 노골화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는 동맹도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제재를 당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특히 한국GM 문제와 관련해 "먹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고 귀족노조의 고통 분담을 약속받지 못한 채 국민 혈세를 퍼붓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곧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