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관세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 흔들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CNN머니는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규제안이 세계 최대의 철강 수출국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지만, 그 밖의 철강 수출국들에도 영향이 미친다면 파장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통상 전문가 윌리엄 라인시는 미국이 지난 수년간 중국산 철강제품에 여러 차례의 규제를 가하면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지난 수년간 상당히 감소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의 철강제품 대미 수출국은 중국이 아닌 캐나다로 미국 시장에서 1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브라질 13%, 한국 10%, 멕시코·러시아 각 9% 순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무부의 건의안에 포함된 대로 모든 수출국에 24%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충격이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 시스템 전반에 미칠 수 있다고 CNN 머니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한국, 멕시코 등 전통적 동맹들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매기거나 보잉 대신 에어버스로부터 여객기를 구매하는 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통상 전문가 마이클 무어 교수는 "국내 산업 보호를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만드는 것, 다수의 통상 파트너들을 자극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