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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산 철강 선별 관세하면 WTO 제소 적극 검토”
입력 2018.02.19 (17:49) 수정 2018.02.19 (17:56) 경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고강도 관세를 부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제출했다. 첫번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고, 두번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작년 대미 수출 63% 수준의 할당을 설정하는 안이다. 마지막 세번째 안은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특히 세번째 안이 우리나라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다.

강 차관보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부분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다만 WTO 제소는 미국의 최종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최종 결전 전까지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최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결정될 경우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산업부 “한국산 철강 선별 관세하면 WTO 제소 적극 검토”
    • 입력 2018-02-19 17:49:07
    • 수정2018-02-19 17:56:50
    경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고강도 관세를 부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제출했다. 첫번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고, 두번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작년 대미 수출 63% 수준의 할당을 설정하는 안이다. 마지막 세번째 안은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특히 세번째 안이 우리나라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다.

강 차관보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부분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다만 WTO 제소는 미국의 최종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최종 결전 전까지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최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결정될 경우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전체 대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관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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