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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와 통상 논리 달라…서로 다른 궤도로 갈 것”
입력 2018.02.19 (18:33) 수정 2018.02.19 (19:14)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오늘)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해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서로 다르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안보와 통상 문제를) 서로 다른 궤도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도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개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특히 법체계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느껴왔다"며 "우리의 경우 한미FTA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연방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FTA를 국내법과 같은 위상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국내 법인 연방법과 주법이 한미FTA와 충돌할 경우 미국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어떤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자유무역협정(WTO)이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공조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더라도 통상문제에 관한 입장을 지키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국익의 논리가 다르다"며 "안보는 안보 논리로 가고,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통상문제대로 우리 정부의 견해를 당당히 펼치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제품에 최고 53%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크고 작은 것(통상문제)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없었다"며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한국 GM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엄밀한 실사로 재무구조를 보는 등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선행 조건이 있다"며 "그와 별개로 전북·군산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靑 “안보와 통상 논리 달라…서로 다른 궤도로 갈 것”
    • 입력 2018-02-19 18:33:33
    • 수정2018-02-19 19:14:14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오늘)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해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서로 다르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안보와 통상 문제를) 서로 다른 궤도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도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 개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특히 법체계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느껴왔다"며 "우리의 경우 한미FTA가 최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연방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FTA를 국내법과 같은 위상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국내 법인 연방법과 주법이 한미FTA와 충돌할 경우 미국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어떤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자유무역협정(WTO)이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공조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더라도 통상문제에 관한 입장을 지키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국익의 논리가 다르다"며 "안보는 안보 논리로 가고,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통상문제대로 우리 정부의 견해를 당당히 펼치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제품에 최고 53%의 관세 부과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크고 작은 것(통상문제)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없었다"며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 입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힌 한국 GM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엄밀한 실사로 재무구조를 보는 등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선행 조건이 있다"며 "그와 별개로 전북·군산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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