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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수상한 모의…집값 담합?
입력 2018.02.19 (23:08) 수정 2018.02.19 (23:51)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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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꺾일줄 모르는데요.

규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집값을 끌어올리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판교 ENG+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수상한 모의가 오갑니다.

105제곱미터는 9억 이하 125제곱미터는 10억 이하 145제곱미터는 11억 이하의 매물을 내놓으면 안된단 구체적인 지십니다.

[판교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공지한 가격)이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지만 그 이하로 올리는 것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임원들이 다 지우겠다고 하는거예요. 삭제하겠다..."]

공지가 올라온 뒤 인터넷에선 지시한 가격보다 싼 매물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판교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매도자들은 그걸 좋아할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을) 많이 받으니까. 9억 9천에 내놨는데 보니까 10억 5천에 올라와 있더라. 그러면 난 처음 가격에 팔지 않겠다고 물건을 보류하고..."]

담합 의혹의 중심엔 이 일대 중개업소 수십곳이 모인 산악회가 있었습니다.

가입비만 천만 원이 넘고 치밀한 규정도 갖췄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들의 자체 윤리 규정입니다.

규칙이 50개나 되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많게는 2백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회원이 아닌 업소는 거래에서 배제하고 중개 수수료율 담합을 의심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합니다.

[최재용/산악회 미가입 공인중개사 : "(산악회에서) 비회원사들에게 물건정보를 네트워크망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비회원 업소들은) 이 지역 전체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

심지어 규정을 어긴 업소는 자체 재판까지 열어 처벌했다고 합니다.

[자체 재판 목격자 : (재판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줄 알았습니다. 157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는 것은 이것은 사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벗어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악회 측은 단순한 친목 모임일 뿐 가격 담합은 하지 않았으며 비회원 업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거래 방해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악회 회장/음성변조 : "친목단체입니다. 현 시세로 거래가 되는 가격에 내놔야 거래가 이뤄지지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가 그런 규정들은 우리 회의하면서 다 빼 버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악회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중개업소 수상한 모의…집값 담합?
    • 입력 2018-02-19 23:37:43
    • 수정2018-02-19 2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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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꺾일줄 모르는데요.

규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집값을 끌어올리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판교 ENG+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수상한 모의가 오갑니다.

105제곱미터는 9억 이하 125제곱미터는 10억 이하 145제곱미터는 11억 이하의 매물을 내놓으면 안된단 구체적인 지십니다.

[판교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공지한 가격)이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지만 그 이하로 올리는 것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임원들이 다 지우겠다고 하는거예요. 삭제하겠다..."]

공지가 올라온 뒤 인터넷에선 지시한 가격보다 싼 매물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판교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매도자들은 그걸 좋아할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을) 많이 받으니까. 9억 9천에 내놨는데 보니까 10억 5천에 올라와 있더라. 그러면 난 처음 가격에 팔지 않겠다고 물건을 보류하고..."]

담합 의혹의 중심엔 이 일대 중개업소 수십곳이 모인 산악회가 있었습니다.

가입비만 천만 원이 넘고 치밀한 규정도 갖췄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들의 자체 윤리 규정입니다.

규칙이 50개나 되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많게는 2백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회원이 아닌 업소는 거래에서 배제하고 중개 수수료율 담합을 의심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합니다.

[최재용/산악회 미가입 공인중개사 : "(산악회에서) 비회원사들에게 물건정보를 네트워크망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비회원 업소들은) 이 지역 전체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

심지어 규정을 어긴 업소는 자체 재판까지 열어 처벌했다고 합니다.

[자체 재판 목격자 : (재판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줄 알았습니다. 157만 원의 벌금을 매긴다는 것은 이것은 사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벗어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단속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악회 측은 단순한 친목 모임일 뿐 가격 담합은 하지 않았으며 비회원 업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거래 방해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악회 회장/음성변조 : "친목단체입니다. 현 시세로 거래가 되는 가격에 내놔야 거래가 이뤄지지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가 그런 규정들은 우리 회의하면서 다 빼 버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악회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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