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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 이면합의 의혹 부를만”…관계자 문책?
입력 2018.02.22 (06:39) 수정 2018.02.22 (07:2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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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민감한 내용을 이면합의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를 벌여 온 외교부는 당시 협상 관계자들이 그런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결론내렸고, 문책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원기 기자 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국회에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추가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제출 문서인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민감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외부위원까지 포함한 TF를 꾸려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협상 대표였던 황준국 영국 주재 대사에 대해서도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TF는 "당시 국회에 충실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폐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오늘, 국회 외통위 : "'이면 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오늘날 국민들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 국회의 기대에 달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의적인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황 대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문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방위비협상 이면합의 의혹 부를만”…관계자 문책?
    • 입력 2018-02-22 06:42:46
    • 수정2018-02-22 07:25:32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민감한 내용을 이면합의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를 벌여 온 외교부는 당시 협상 관계자들이 그런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결론내렸고, 문책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원기 기자 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국회에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추가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제출 문서인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민감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외부위원까지 포함한 TF를 꾸려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협상 대표였던 황준국 영국 주재 대사에 대해서도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TF는 "당시 국회에 충실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폐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오늘, 국회 외통위 : "'이면 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오늘날 국민들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 국회의 기대에 달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의적인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황 대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문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