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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GM 임단협 잠정 합의안 가결
[뉴스해설] ‘정치적 해법’은 안 돼
입력 2018.02.22 (07:43) 수정 2018.02.22 (07:5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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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해설위원]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한 GM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에 대한 지원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민심은 술렁이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GM은 우리 측에 군산 공장 재가동 불가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1조 원 대의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부평과 창원 공장까지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일자리를 무기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일단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GM 본사로부터 한국 GM에 대한 확실한 정상화 의지와 구체적인 자구 계획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대량 실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지만 섣불리 지원 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GM은 호주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철수한 전례가 있어 이른바 ‘먹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 가능성입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이 지역 유권자에 신경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정치 논리가 너무 앞선다면 해법이 꼬일 우려가 있습니다.

GM 측은 한국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본질적으로 부실경영에 따른 것입니다. 책임 주체인 GM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것이 타당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법 찾기는 온전히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정치적 해법’은 안 돼
    • 입력 2018-02-22 07:51:50
    • 수정2018-02-22 07:54:38
    뉴스광장
[박찬욱 해설위원]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한 GM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에 대한 지원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민심은 술렁이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GM은 우리 측에 군산 공장 재가동 불가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1조 원 대의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부평과 창원 공장까지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일자리를 무기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일단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GM 본사로부터 한국 GM에 대한 확실한 정상화 의지와 구체적인 자구 계획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대량 실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되지만 섣불리 지원 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GM은 호주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철수한 전례가 있어 이른바 ‘먹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 가능성입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이 지역 유권자에 신경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정치 논리가 너무 앞선다면 해법이 꼬일 우려가 있습니다.

GM 측은 한국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본질적으로 부실경영에 따른 것입니다. 책임 주체인 GM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것이 타당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해법 찾기는 온전히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