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한국GM사태 국정조사 추진’ 1호 당론 채택

바른미래당은 22일(오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은 지난 13일 창당한 바른미래당의 1호 당론이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파산 및 대란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은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GM 2대 주주이면서도 무책임했고, 국세청은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세금 문제를 수수방관했다"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규모 실업 발생을 방치한 관계 부처에 대해 왜 적폐청산을 하지 않느냐"며 한국GM 사태와 관련한 정부 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사회 각계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성범죄 예방매뉴얼 마련 및 강력 대응을 골자로 한 '미투 운동 성명서' 채택,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을 당론으로 각각 의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