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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0월 개헌투표 제시, 개헌의지 진정성 담은 것”
입력 2018.02.22 (14:21) 수정 2018.02.22 (14:25) 정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오늘) 개헌 국민투표의 적정 시기를 오는 10월로 거듭 제시하면서 이는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만 주장하면 논의가 안 된다"며 전날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10월 개헌투표' 카드를 던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개헌 시기를 놓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민주당과 동시투표 절대 불가-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을 외치는 한국당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은 그간 개헌의 시기보다는 내용, 즉 권력구조의 개편이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협상에 임해왔으나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만을 계속 고집해 할 수 없이 10월 개헌투표 카드를 제시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만큼 우리가 개헌을 꼭 해야겠다는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개헌투표일부터 못을 박고 진행을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시기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면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걸 6월 안에 합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거들었다.

여당이 제안한 '3+3+3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애초 권력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 개편, 그리고 개헌투표일까지 4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부분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에서 제대로 정리하도록 하자는 구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정특위 간사를 빼내서 3+3+3 개헌 협의체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헌정특위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헌정특위 간사 대신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형태의 3+3+3 개헌 협의체 논의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초청해 개헌방향에 대한 강연을 듣고, 소속 의원들로부터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김성태 “10월 개헌투표 제시, 개헌의지 진정성 담은 것”
    • 입력 2018-02-22 14:21:20
    • 수정2018-02-22 14:25:58
    정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오늘) 개헌 국민투표의 적정 시기를 오는 10월로 거듭 제시하면서 이는 개헌 의지의 진정성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만 주장하면 논의가 안 된다"며 전날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10월 개헌투표' 카드를 던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개헌 시기를 놓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민주당과 동시투표 절대 불가-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을 외치는 한국당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당은 그간 개헌의 시기보다는 내용, 즉 권력구조의 개편이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협상에 임해왔으나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만을 계속 고집해 할 수 없이 10월 개헌투표 카드를 제시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만큼 우리가 개헌을 꼭 해야겠다는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개헌투표일부터 못을 박고 진행을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시기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면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이걸 6월 안에 합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거들었다.

여당이 제안한 '3+3+3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애초 권력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 개편, 그리고 개헌투표일까지 4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부분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에서 제대로 정리하도록 하자는 구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정특위 간사를 빼내서 3+3+3 개헌 협의체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헌정특위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헌정특위 간사 대신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형태의 3+3+3 개헌 협의체 논의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초청해 개헌방향에 대한 강연을 듣고, 소속 의원들로부터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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