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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GM 임단협 잠정 합의안 가결
정부가 GM이 요구한 증자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입력 2018.02.22 (14:58) 수정 2018.02.22 (16:22) 취재K
정부가 GM이 요구한 증자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정부가 GM이 요구한 증자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GM본사가 군산공장을 폐쇄한 뒤 한국정부와 산업은행에 요구한 1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관련해 방침을 정했다. 5천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는 한국GM의 부실원인에 대한 경영실사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과거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5천억 원 규모의 증자참여 요구는 거부한다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배리 앵글 GM본사 사장은 최근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GM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한화 약 3조 원)를 2조5천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GM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산업은행도 보유지분 17%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GM본사가 한국GM에 28억 달러의 신규투자도 계획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에 5천억 원 규모의 매칭투자를 해달라고 했다. 모두 1조 원규모의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7억 달러의 출자전환은 지금까지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경영을 책임져온 GM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산업은행이 5천억 원 증자 요구는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GM본사가 한국지엠에 보유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인만큼, 한국지엠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보유한 채권도 전혀 없는 산업은행이 과거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경영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 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 행사를 무시하며 생긴 한국GM의 손실을 산업은행이 분담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측도 한국 GM의 부실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영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던 GM측이 이제와서 과거 부실 처리를 위한 증자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의 증자 참여는 결국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하는 것인데 산업은행이 경영에 참여는 물론 경영을 감시할 수도 없었던 한국GM의 부실처리에 왜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러나 GM본사가 한국GM에 신차배정과 함께 28억 달러를 신규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산업은행에 보유지분인 17%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매칭 투자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서는 먼저 한국GM의 부실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경영실사 결과를 본 뒤 투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GM본사가 한국GM의 경영실사에 동의한 만큼 먼저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를 통해 특히 한국 GM의 부실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GM본사의 부품 공급 가격과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증한 후 산업은행의 5천억 원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GM본사가 한국GM에 부품을 적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고 연구개발비를 과다 계상한 것이 한국GM 적자와 부실의 주 원인이라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GM본사가 한국GM에 신차배정과 함께 생산라인 신설등을 위한 신규 투자에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분비율 만큼 분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GM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이 일정기간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신규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GM은 호주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은 뒤 호주에서 철수해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측이 한국GM에 빌려준 자금 가운데 5억 8천만 달러의 만기가 이달말 돌아온다며 한국GM공장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GM의 한국 철수를 위한 전단계로 의심되는 만큼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엥글 사장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경영정상화 방안과 함께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혀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정부가 GM이 요구한 증자참여를 거부한 이유는?
    • 입력 2018-02-22 14:58:23
    • 수정2018-02-22 16:22:41
    취재K
정부와 산업은행이 GM본사가 군산공장을 폐쇄한 뒤 한국정부와 산업은행에 요구한 1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관련해 방침을 정했다. 5천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는 한국GM의 부실원인에 대한 경영실사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과거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5천억 원 규모의 증자참여 요구는 거부한다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배리 앵글 GM본사 사장은 최근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GM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27억 달러(한화 약 3조 원)를 2조5천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GM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산업은행도 보유지분 17%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GM본사가 한국GM에 28억 달러의 신규투자도 계획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에 5천억 원 규모의 매칭투자를 해달라고 했다. 모두 1조 원규모의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7억 달러의 출자전환은 지금까지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경영을 책임져온 GM측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산업은행이 5천억 원 증자 요구는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GM본사가 한국지엠에 보유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인만큼, 한국지엠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보유한 채권도 전혀 없는 산업은행이 과거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경영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등 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 행사를 무시하며 생긴 한국GM의 손실을 산업은행이 분담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측도 한국 GM의 부실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영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던 GM측이 이제와서 과거 부실 처리를 위한 증자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의 증자 참여는 결국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하는 것인데 산업은행이 경영에 참여는 물론 경영을 감시할 수도 없었던 한국GM의 부실처리에 왜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러나 GM본사가 한국GM에 신차배정과 함께 28억 달러를 신규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산업은행에 보유지분인 17%에 해당하는 5천억 원을 매칭 투자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서는 먼저 한국GM의 부실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경영실사 결과를 본 뒤 투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GM본사가 한국GM의 경영실사에 동의한 만큼 먼저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를 통해 특히 한국 GM의 부실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GM본사의 부품 공급 가격과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 적정성 여부를 먼저 검증한 후 산업은행의 5천억 원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GM본사가 한국GM에 부품을 적정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고 연구개발비를 과다 계상한 것이 한국GM 적자와 부실의 주 원인이라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GM본사가 한국GM에 신차배정과 함께 생산라인 신설등을 위한 신규 투자에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분비율 만큼 분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GM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이 일정기간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신규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GM은 호주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은 뒤 호주에서 철수해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측이 한국GM에 빌려준 자금 가운데 5억 8천만 달러의 만기가 이달말 돌아온다며 한국GM공장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GM의 한국 철수를 위한 전단계로 의심되는 만큼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엥글 사장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경영정상화 방안과 함께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혀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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