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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지방분권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 술책”
입력 2018.02.22 (15:22) 수정 2018.02.22 (15:48) 정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을 유지하려는 술책으로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 없는 헌법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마음껏 즐겨보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 그리고 민주당의 속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는 아무런 입장과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고, 국민과 야당을 배제한 채 대통령직속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관제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월 중에 개헌 국민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먼저 합의하고, 이후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헌법투표일을 패키지로 합의하면 나머지는 헌법개정특위에서 세밀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한국당은 개헌안이 국회 차원에서 합의되는대로 국민투표 일자를 정해서, 온 국민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국가체제를 바꾸는 개헌에 임할 수 있도록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태 “지방분권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 술책”
    • 입력 2018-02-22 15:22:26
    • 수정2018-02-22 15:48:36
    정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을 유지하려는 술책으로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 없는 헌법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마음껏 즐겨보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 그리고 민주당의 속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는 아무런 입장과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고, 국민과 야당을 배제한 채 대통령직속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관제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월 중에 개헌 국민투표 일자를 교섭단체가 먼저 합의하고, 이후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헌법투표일을 패키지로 합의하면 나머지는 헌법개정특위에서 세밀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한국당은 개헌안이 국회 차원에서 합의되는대로 국민투표 일자를 정해서, 온 국민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국가체제를 바꾸는 개헌에 임할 수 있도록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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