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차관, 중국 경제정책 정면 비판…무역전쟁 전운 고조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이 '비 시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멀패스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잭 켐프 재단 주최 포럼에서 "중국이 무엇을 하든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축하받던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멀패스 차관은 "중국은 1년 전 다보스에서 '우리는 무역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으나 현실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 시스템을 영구화하고 세계 대부분 지역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경제 자유화를 멈추고 실제로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멀패스 차관은 주장했다.

그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 중 하나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시장지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성장을 억제한다"고 강조했다.

멀패스 차관은 중국이 차관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차관을 받는 국가를 더욱 빚더미로 몰아넣는다는 이유에서다.

멀패스 차관은 미국이 중국에 맞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미국 상무부는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60.44%에서 86.41%로,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95.52%에서 276.65%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관세 인상은 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팔리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오늘 결정으로 국내 시장에 덤핑하는 외국 생산자들의 시장 왜곡 효과로부터 미국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이 구제받을 것"이라며 "미국은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소중히 하지만 가까운 친구들도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