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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정부 “상소할 것”
입력 2018.02.23 (08:51) 수정 2018.02.23 (09:24) 경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합동 보도자료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해결절차에 다른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정부 “상소할 것”
    • 입력 2018-02-23 08:51:07
    • 수정2018-02-23 09:24:35
    경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데 대해 문제가 있다며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TO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합동 보도자료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해결절차에 다른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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